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제정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점검내용도 구체화해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목표로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가 플랫폼 시장에 안착돼 개발자·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