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 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의 주의를 당부하며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휴대폰 문자·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폰 고장 등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하게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달부터 통신사와 함께 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한다.
이 밖에도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한다.올해부터는 또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한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라며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