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감하게 재정을 지출하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온 '돈 풀기 선거' 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을 선별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가신용등급 뿐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무려 100조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폐해진 내수를 살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맞다. 문제는 규모와 속도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지니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다. 이러다간 정말로 국가재정이 파탄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국가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만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홍 부총리로서는 '견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처음에는 소신을 세우는 듯하다 결국에는 굽히고 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홍 부총리는 전문 경제관료다. 정치인 출신 다른 장관과는 다른 것이다. 경제정책이 정치에 오염되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할 망정 거들다시피 한다면 전문관료의 자격이 없다. 정권에 공직자들이 휘둘리지 않아야 정책이 바로 서고 국가중심도 제대로 잡힌다. 국민은 국익과 공익 편에 서는 공직자를 보고 싶어한다. 홍 부총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여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가경제를 위해 결연해져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무리" 라는 소신을 지켜 구멍이 숭숭 뚫린 국가재정을 관리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무려 100조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폐해진 내수를 살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맞다. 문제는 규모와 속도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지니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다. 이러다간 정말로 국가재정이 파탄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국가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만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홍 부총리로서는 '견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처음에는 소신을 세우는 듯하다 결국에는 굽히고 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홍 부총리는 전문 경제관료다. 정치인 출신 다른 장관과는 다른 것이다. 경제정책이 정치에 오염되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할 망정 거들다시피 한다면 전문관료의 자격이 없다. 정권에 공직자들이 휘둘리지 않아야 정책이 바로 서고 국가중심도 제대로 잡힌다. 국민은 국익과 공익 편에 서는 공직자를 보고 싶어한다. 홍 부총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여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가경제를 위해 결연해져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무리" 라는 소신을 지켜 구멍이 숭숭 뚫린 국가재정을 관리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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