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 영향으로 국가채무액과 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한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잣대인 만큼, 채무비율 상승으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별다른 정책적 대응 없이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는 81.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은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중위추계 상 인구는 2050년 4774만명으로 현재의 5000만명 선 아래로 떨어진 뒤 2060년에는 4284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 역시 3736만명에서 205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비율이 급증하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채무 비율이 1%포인트(p) 증가할 때마다 신용등급도 0.03단계씩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례처럼 2045년 10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채무 비율이 치솟으면 신용등급도 2단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 세계 41개국을 대상으로 2008부터 2018년까지 채무 비율, 1인당 GDP,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등 4가지 변수가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한경연은 과거 세계 금융위기 당시 4년 만에 채무 비율이 2.2배 증가하면서 신용등급이 9단계(AAA→BBB-) 떨어진 스페인이나, 채무비율이 4.6배 치솟아 신용등급이 7단계 하락한 아일랜드의 사례도 들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지출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식으로 보완해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