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범죄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이후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현재 재개됐는지 재개됐다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검찰이 밝힌 적도 언론에 알려진 바도 없다. 그 중에서도 청와대 주요 비서진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사안이 매우 엄중함에도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 진행에 따라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터였다. 이밖에도 여당 의원이 펀드 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드러난 라임펀드와 청와대 행정관 남편이 감사로 있던 옵티머스펀드의 환매중단 사태 수사도 동력이 떨어졌다. 두 사건은 피해규모가 수천 억원에 이르고 사기성이 농후한 사건이다.윤미향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수사 등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오랜 만에 공식행사로서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신임검사들을 축하하는 자리여서 발언의 성격에 제약이 있었지만, 윤 총장은 뼈 있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검사의 형사법 집행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소위 '검언유착사건'에 대한 총장지휘권을 박탈당하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들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는 등 자신과 검찰총장직에 대한 정권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인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했다. 여당은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검찰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부동산 임대차3법과 부동산세법처럼 수로 밀어붙이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대여당의 입법독주를 국민이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조세저항을 보지 않았는가. 윤석열 총장은 신임검사들에게 한 말을 스스로도 돌아봐야 한다. 비록 손발이 잘렸더라도 국민을 믿고 권력형 비리를 당당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랜 만에 공식행사로서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신임검사들을 축하하는 자리여서 발언의 성격에 제약이 있었지만, 윤 총장은 뼈 있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검사의 형사법 집행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소위 '검언유착사건'에 대한 총장지휘권을 박탈당하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들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는 등 자신과 검찰총장직에 대한 정권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인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했다. 여당은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검찰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부동산 임대차3법과 부동산세법처럼 수로 밀어붙이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대여당의 입법독주를 국민이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조세저항을 보지 않았는가. 윤석열 총장은 신임검사들에게 한 말을 스스로도 돌아봐야 한다. 비록 손발이 잘렸더라도 국민을 믿고 권력형 비리를 당당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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