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동산거래신고법·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을 추가 상정한다. 안건 중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등이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취득세율을 12%까지 상향해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하지만 그런 취지대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주택시장은 이미 청와대와 여당이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인 부동산 법에 대혼란 상태다. 잇따른 대책 실패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에 쫓겨 무작정 집을 사는 '패닉 바잉(공황 매수)' 현상도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를 판이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며 집 없는 서민의 가슴에 발길질을 해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살 집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월세 전환은 이미 지속돼 온 현상"이라며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용 급등이 당연하다는 투다. 그러면서도 입으론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며 서민을 위하는 척한다. '네 탓'하는 버릇도 여전하다. 집값 폭등에 불을 지른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긴다.
부동산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왜곡 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다주택자와 법인 임대인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분양시장이 침체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줄고, 이는 다시 가격급등의 원인이 된다. 거래 위축은 지자체 세수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현 여당 위세로 보면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라도 인정해야 한다.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부동산 법이 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해 '내집 마련'의 희망을 꺾는 악법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실제로 주택시장은 이미 청와대와 여당이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인 부동산 법에 대혼란 상태다. 잇따른 대책 실패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에 쫓겨 무작정 집을 사는 '패닉 바잉(공황 매수)' 현상도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를 판이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며 집 없는 서민의 가슴에 발길질을 해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살 집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월세 전환은 이미 지속돼 온 현상"이라며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용 급등이 당연하다는 투다. 그러면서도 입으론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며 서민을 위하는 척한다. '네 탓'하는 버릇도 여전하다. 집값 폭등에 불을 지른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긴다.
부동산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왜곡 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다주택자와 법인 임대인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분양시장이 침체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줄고, 이는 다시 가격급등의 원인이 된다. 거래 위축은 지자체 세수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현 여당 위세로 보면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라도 인정해야 한다.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부동산 법이 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해 '내집 마련'의 희망을 꺾는 악법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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