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기업·공공기관 부채가 525조원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국가부채 1743조원의 3분의 1, 국가채무 728조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공기업·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56%를 넘는다.
2015년만 해도 31만명 수준이던 공기업·공공기관 정원 수는 지난해 41만명으로 사상 첫 40만명을 돌파하면서, 4년 만에 10만명 증가했다. 인건비만 2015년 20조6000억원에서 28조4000억원으로 8조원 가량 늘었다.
실적 악화에 경영부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공기업·공공기관 직원 수는 계속 늘고, 공공기관장 연봉과 업무추진비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 연봉(2억2600만원)보다 많이 받는 공공기관장이 41명이나 됐다. '천당 아래 공기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전혀 허튼 소리가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고용쇼크' 단기 처방전으로 공공 일자리 156만개 창출을 내밀었다. '확찐자' 공기업·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정부가 부추기는 셈이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국내 전체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 4.2%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부채 규모는 2015년 504조7000억원, 2016년, 500조4000억원, 2017년 495조2000억원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 503조7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기업·공공기관 정원은 지난해 말 기준 41만6000명으로, 전년 38만3000명에서 3만3000명 늘었다. 2015~2017년에는 한해 늘어난 평균 정원 수가 3만2000명이었다가 2018년부터 배 수준인 6만4460명으로 늘린 결과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고용정책에 공공기관이 최전선에서 동원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14~2019년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2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경영부실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장(공기업 사장 포함) 연봉과 업무추진비는 되레 더 늘었다. 2015년 평균 1억6000만원 수준이었던 공공기관장 연봉은 지난해 1억7500만원으로 늘었다. 공공기관장의 식사비나 경조사비로 쓰이는 업무추진비는 2017년 135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1460만원으로 늘었다.
한국투자공사(4억1400만원), 한국예탁결제원(4억1133만원), 중소기업은행(4억883만원), 한국산업은행(3억8420만원), 한국수출입은행(3억84208만원) 등 41개 공공관 수장은 대통령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았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