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려면 100% 전기·수소차를 구입해야 한다. 업무 특성상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나 트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완성차는 물론 자동차부품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미래차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양 부처는 이들 법을 통합해 2021년에 공공부문 신차 구매의 친환경차 비율을 8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2019년 기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총 11만8314대 차량 중에서 친환경차 비율은 1만4981대로 전체의 12.7%였다. 정부는 의무구매비율 상향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율을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이다. 출시될 예정인 수소트럭이나 전기SUV 등도 순차적으로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소방청·경찰청 등 특수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기관이나, 위치한 지역 특성상 SUV 구입이 필수인 기관의 경우까지 친환경차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환경 승합차·화물차·특수차량은 이제 막 보급이 시작되는 수준이어서 공공부문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친환경차 생산 기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소·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들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 경우 수소충전소가 한 곳도 없어 수소차를 충전하려면 경기 여주 등 다른 지역 충전소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율 90% 달성을 위해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양 부처는 이들 법을 통합해 2021년에 공공부문 신차 구매의 친환경차 비율을 8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2019년 기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총 11만8314대 차량 중에서 친환경차 비율은 1만4981대로 전체의 12.7%였다. 정부는 의무구매비율 상향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율을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이다. 출시될 예정인 수소트럭이나 전기SUV 등도 순차적으로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소방청·경찰청 등 특수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기관이나, 위치한 지역 특성상 SUV 구입이 필수인 기관의 경우까지 친환경차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환경 승합차·화물차·특수차량은 이제 막 보급이 시작되는 수준이어서 공공부문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친환경차 생산 기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소·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들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 경우 수소충전소가 한 곳도 없어 수소차를 충전하려면 경기 여주 등 다른 지역 충전소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율 90% 달성을 위해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