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작년 존치평가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올해 운용평가에서 나 홀로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다. 작년 도입 40여 년 만에 폐지 위기를 넘겼지만, 수년째 이어지는 최저 평가로 지속가능 여부에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산운용평가 결과 최저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은 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유일했다.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예견된 결과나 다름없다. 작년 기금평가단은 해당 기금이 낮은 연간저축 한도로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 수 감소와 사업관리가 취약하다며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민이 예금을 할 때 기본금리에 더해 추가 금리 혜택을 주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융상품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기금이다. 농지소유(임차)가 2헥타르(㏊) 이하인 농어업인에 최대 월 20만원(연 240만원)까지 연 0.9~4.8%의 추가금리 혜택을 준다. 1976년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기재부 측은 난감한 상태다. 이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수년째 기금평가 결과 아주 미흡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별다른 개선·보완 등의 조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자산운용평가 결과 최저등급은 불가피했다. 농어가 인구 감소가 지속하는 만큼 기금 가입자도 줄 수밖에 없는 추세지만, 농어업인들은 재산 형성에 적잖은 도움을 줬다고 맞서고 있다. 작년 기재부의 폐지 권고에 농업인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 촉구를 요구했다.
한편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산운용평가 결과 최저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은 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유일했다.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예견된 결과나 다름없다. 작년 기금평가단은 해당 기금이 낮은 연간저축 한도로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 수 감소와 사업관리가 취약하다며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민이 예금을 할 때 기본금리에 더해 추가 금리 혜택을 주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융상품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기금이다. 농지소유(임차)가 2헥타르(㏊) 이하인 농어업인에 최대 월 20만원(연 240만원)까지 연 0.9~4.8%의 추가금리 혜택을 준다. 1976년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기재부 측은 난감한 상태다. 이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수년째 기금평가 결과 아주 미흡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별다른 개선·보완 등의 조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자산운용평가 결과 최저등급은 불가피했다. 농어가 인구 감소가 지속하는 만큼 기금 가입자도 줄 수밖에 없는 추세지만, 농어업인들은 재산 형성에 적잖은 도움을 줬다고 맞서고 있다. 작년 기재부의 폐지 권고에 농업인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 촉구를 요구했다.
한편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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