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빚을 갚으면 된다"고 했다.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는 경제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게 한국판 뉴딜이다. 단순한 공공 인프라 확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전방위적 개혁작업"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지만 지금은 경제전시상황"이라며 "평시 재정전략으로는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전시재정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편성해서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재정 여건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다행스럽게 주요 선진국 비해 재정여력 충분한 편"이라며 "그동안 재정여력을 비축해둔 것은 지금처럼 위기 왓을 때 재정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아무리 부채를 관리한다고 해도 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부채 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며 "당장 재정 건전성만 따지다 경제 위기 심각해지는 것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