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수출 중소기업들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가적인 수출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침체한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투입된 무역금융 등 수출 지원책 규모는 300조원이 넘는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항공·내륙운송비 지원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아 선정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증빙서류 제출 등 절차가 복잡해 운송비 지원 정책만 해도 오는 8월 말에야 지급이 가능해진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와 같은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역시 수출 실적 등 증빙이 필요해 수출 부진 상황에서 대다수의 업체가 지원받기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수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 수출액은 77억달러에 그쳤다. 전년 동월(89억달러)보다 13.3% 감소한 수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더욱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 경기만 살아나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시아 국가들로 코로나19가 번지면서 더 어려워졌다"며 "최근에는 아예 물량이나 주문이 끊겨 기존 수주로도 버틸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전문가들은 "금융지원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중앙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재정투입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이영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의한 해외수요 위축이 심화되면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 강화가 긴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논의 중인 3차 추경안에 수출 중소기업 지원책이 추가로 담길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출 부진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의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3차 추경에 담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수출이 3.4% 감소하며 무역액(수출액+수입액) 규모가 8672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지 못하는 것은 4년 만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4월 수출이 급감했고 무역수지도 9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멈추고 적자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