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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비트코인 동원해 `재산은닉`…국세청, 641명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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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귀금속 통해 재산 감춰…수법 다양
5월부터는 가상자산도 '직접 매각' 통해 징수
작년 2조8000억 추적조사 징수…최대 실적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
골프회원권·비트코인 동원해 `재산은닉`…국세청, 641명 추적조사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징수한 추적사례. <국세청 제공>

# 종합소득세를 체납 중인 전자상거래업체 대표인 A 씨는 체납 발생 직전 수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돌려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체납 발생 직후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실거주지를 숨기기도 했지만, 결국 적발됐다.

# 광고업체 대표인 B 씨는 수년간 부가세 수십억원을 상습·고의로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을 통해 B 씨가 가상자산 수익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매각을 통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했다.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641명이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긴 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 강제징수를 추진 중이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대신 채무를 갚은 뒤, 고의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285명도 강제징수 추진 대상이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고가주택에 고급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315명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현금, 채권 등 총 2조8000억원을 징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그간 총 11억원을 직접 매각을 통해 징수했다. 압류 중인 123억원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지속 매각·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국세청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에 달한다. 이 중 94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를 마친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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