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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日 정부에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 안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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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日 정부에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 안돼" 경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에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말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성 실장은 "먼저,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도 수 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전날인 13일에도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 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고, 관련해 네이버에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와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이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 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이버의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반일몰이 할 일이 아니다, 기업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발언의 취지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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