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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속집행`에 3월 나랏돈 月 기준 `역대최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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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총지출 85조…하반기 재정운용·재정건전성 부담↑
`재정신속집행`에 3월 나랏돈 月 기준 `역대최대` 투입
정부의 지난 3월 총지출이 85조1000억원에 달해 월간 역대 최대치였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3월에 집행한 총지출이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재정집행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특히 '신속집행'을 강조하면서 최대 규모를 다시 쓴 것.

경기의 진폭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운용의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3월에만 집중적으로 정부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예산 56조6000억원, 기금 28조5000억원 등 85조1000억원을 지출했다.

3월 총지출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19년 3월 49조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3월 60조8000억원, 2021년 3월 72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2년 82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72조2000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1년 만에 80조원대 중반을 훌쩍 넘어선 것.

총지출 규모는 올해 1~3월 누적으로도 212조2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새롭게 썼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까지 약 15차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지난 1분기(1~3월)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작년보다 약 49조7000억원 늘어난 234조원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3월까지 총지출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작년보다 1.7%포인트(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사용한 셈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6조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들어 3월까지도 국세는 84조9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까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작년 같은 기간(-54조원)과 비교해 적자 폭은 21조3000억원 확대됐고,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수준이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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