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했다. 개정 전까지는 원산지 미표시 2회·거짓 표시한 자에 대해서만 위반내용을 1년간 홈페이지에 공표해왔다.
또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고,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특례도 신설했다.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했다.
농식품부 관계는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개정안은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했다. 개정 전까지는 원산지 미표시 2회·거짓 표시한 자에 대해서만 위반내용을 1년간 홈페이지에 공표해왔다.
또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고,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특례도 신설했다.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했다.
농식품부 관계는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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