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침은 크게 △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대리점 거래의 요건인 재판매, 위탁판매,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른바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구입 강제 행위는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정했다.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도 포함했다. 이를테면 대리점의 주문량이 가맹 본사 측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주문 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할당량을 채우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는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판매촉진비용이나 매장 판촉사원의 급여를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가맹 본부가 판매 목표를 정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중도해지·공급중단·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대리점과의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중 수수료 지급 기준이나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조사협조 등에 대한 거래정지 또는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