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원 '파생상품' 토론회
"개인투자 금액 문턱 낮추자
은행 수수료 장사로 배불려
高위험 상품 중지 권한 시급"
"개인투자 금액 문턱 낮추자
은행 수수료 장사로 배불려
高위험 상품 중지 권한 시급"
진현진 기자
최근 대규모 투자 원금손실 논란을 불러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종합개선방안이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의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은 결국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고 이같은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금융위원장이 DLF와 관련해 투자자 책임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과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이 같은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15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금액 문턱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다"며 "은행들은 제약과 규제가 있는 공모펀드 대신 사모 DLF를 앞다퉈 팔아 수수료를 챙겼고, 불과 2년 만에 배 이상 판매량이 늘어난 은행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파생결합상품 판매로만 1억9799억원의 판매수수료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발생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순 대표는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수신 업무를 통해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다른 업무는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객 돈으로 위험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사의 금융상품 판매 중지 명령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동원 교수는 "내부통제 체계와 정책의 구축과 운영, 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감독기관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고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이미 금융감독기구가 조건부자본증권 판매를 2개월 동안 중지하는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정부가 2017년 5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금융상품 판매 제한 금지 명령권 규정을 넣은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