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으로 4대 제조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제조업 르세상스 비전선포식'을 갖고 산업구조 혁신, 신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개편, 기업가형 정부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제조업은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스마트팩토리로 혁신하고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제조업 혁신 전략은 하나도 틀린 구석이 없다. 우리 제조업이 가야할 방향이다. 그러나 목적지만 제시하고 '어떻게' 도달할 것이라는 방법론이 빠졌다. 특히 제도적·법적 사전정지작업이 긴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안 보인다. 가령 바이오산업과 의료산업을 신산업과 혁신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그에 따른 수많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기업정책과 노동정책, 세제를 놔두고선 정부가 제시한 제조업 혁신은 그림의 떡이다. 기업과 기업가의 활동을 제약하는 수많은 법·제도가 구조조정과 신산업 탄생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산업구조가 혁신되고 신산업이 육성되겠는가.
그동안 누적돼오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늘어난 반(反)기업적 규제를 혁명적으로 끊어버리지 않는 한 이번에 밝힌 비전도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친노조 노동법으로 힘이 더 세진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데 경영인이 어떻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사업을 재편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나. 약탈적 상속세와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를 계속 고집하면 기업가정신은 시들어버린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작년 사상 최고 478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 1분기에도 전년 대비 45% 급증했다. 뿌리가 내릴 토양이 척박하면 아무리 가지치기를 잘하고 비료를 줘도 나무는 잘 자라지 않는다. '개토'(改土) 수준의 반기업적인 정책, 노사관계법, 세제를 혁파하지 않고선 제조업 혁신은 망상(妄想)일 뿐이다.
제조업 혁신 전략은 하나도 틀린 구석이 없다. 우리 제조업이 가야할 방향이다. 그러나 목적지만 제시하고 '어떻게' 도달할 것이라는 방법론이 빠졌다. 특히 제도적·법적 사전정지작업이 긴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안 보인다. 가령 바이오산업과 의료산업을 신산업과 혁신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그에 따른 수많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기업정책과 노동정책, 세제를 놔두고선 정부가 제시한 제조업 혁신은 그림의 떡이다. 기업과 기업가의 활동을 제약하는 수많은 법·제도가 구조조정과 신산업 탄생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산업구조가 혁신되고 신산업이 육성되겠는가.
그동안 누적돼오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늘어난 반(反)기업적 규제를 혁명적으로 끊어버리지 않는 한 이번에 밝힌 비전도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친노조 노동법으로 힘이 더 세진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데 경영인이 어떻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사업을 재편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나. 약탈적 상속세와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를 계속 고집하면 기업가정신은 시들어버린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작년 사상 최고 478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 1분기에도 전년 대비 45% 급증했다. 뿌리가 내릴 토양이 척박하면 아무리 가지치기를 잘하고 비료를 줘도 나무는 잘 자라지 않는다. '개토'(改土) 수준의 반기업적인 정책, 노사관계법, 세제를 혁파하지 않고선 제조업 혁신은 망상(妄想)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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