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으로 현금성 복지 집행
"총선 앞두고 당선 되고 보자식"
"총선 앞두고 당선 되고 보자식"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재정 낭비뿐 아니라 선심성 복지예산은 우려에 우려를 더한다. 재정 정책은 그나마 경제 분야에 쓰이지만, 현금성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혈세를 쏟아 붓기 때문이다.
특히 이 현금성 복지 집행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앞 다퉈 나서고 있다.
나라 곳간, 지방정부 곳간이 어떻게 되든 당장 선거에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심리가 팽팽한 탓이다.
26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내용(2019년 2월 확정)'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 신설한 복지사업은 총 930건에 달한다. 이중 721개가 신설 사업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려면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경기도가 101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 88개, 전남 83개, 강원 63개, 충남 61개, 경남 54개, 서울 48개, 인천 46개, 부산 33개, 경북 32개, 대구 22개, 충북 28개, 대전 24개, 울산 17개, 제주 12개, 광주 8개, 세종 1개 순이다.
같은 당 김승연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67.7%인 489건이 현금이나 지역화례(상품권)을 직접 주는 방식이었다. 해당 예산만 4300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퍼주기 복지는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지방 정부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이 대표적이다. 중구는 2월 25일 이 수당지급을 시작했다.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역화폐(충전식 카드)로 준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유사·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중구는 지급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이에 중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구의 정책에 인근 성동구, 동대문구, 용산구에서는 주민들이 "서울 사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구는 인구수가 적어 어르신 수당 비용이 연간 160억 원 정도 되지만, 성동구는 인구가 많아 450억~500억 가까이 예산이 든다"며 더 이상 이런 현금 복지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 수당 보다 더 황당한 게 아동수당이다. 최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아동수당과 유사 성격의 수당제도' 자료에 따르면 충남 각 시·군과 경기도 안산·광주시, 강원도 정선군, 인천시 중구·강화군 등 20개 지자체가 아동수당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정부가 주는 아동수당 10만 원에 시비 2만 원을 더 얹어주는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만 6세 미만 아동 4만2565명으로 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재정 낭비뿐 아니라 선심성 복지예산은 우려에 우려를 더한다. 재정 정책은 그나마 경제 분야에 쓰이지만, 현금성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혈세를 쏟아 붓기 때문이다.
특히 이 현금성 복지 집행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앞 다퉈 나서고 있다.
나라 곳간, 지방정부 곳간이 어떻게 되든 당장 선거에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심리가 팽팽한 탓이다.
26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내용(2019년 2월 확정)'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 신설한 복지사업은 총 930건에 달한다. 이중 721개가 신설 사업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려면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경기도가 101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 88개, 전남 83개, 강원 63개, 충남 61개, 경남 54개, 서울 48개, 인천 46개, 부산 33개, 경북 32개, 대구 22개, 충북 28개, 대전 24개, 울산 17개, 제주 12개, 광주 8개, 세종 1개 순이다.
같은 당 김승연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67.7%인 489건이 현금이나 지역화례(상품권)을 직접 주는 방식이었다. 해당 예산만 4300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퍼주기 복지는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지방 정부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이 대표적이다. 중구는 2월 25일 이 수당지급을 시작했다.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역화폐(충전식 카드)로 준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유사·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중구는 지급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이에 중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구의 정책에 인근 성동구, 동대문구, 용산구에서는 주민들이 "서울 사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구는 인구수가 적어 어르신 수당 비용이 연간 160억 원 정도 되지만, 성동구는 인구가 많아 450억~500억 가까이 예산이 든다"며 더 이상 이런 현금 복지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 수당 보다 더 황당한 게 아동수당이다. 최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아동수당과 유사 성격의 수당제도' 자료에 따르면 충남 각 시·군과 경기도 안산·광주시, 강원도 정선군, 인천시 중구·강화군 등 20개 지자체가 아동수당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정부가 주는 아동수당 10만 원에 시비 2만 원을 더 얹어주는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만 6세 미만 아동 4만2565명으로 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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