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18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초 공동소송을 제기한다.
18일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즉시연금 민원을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에서 260여 건이 접수됐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NH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등 순이었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한 번에 목돈을 낸 뒤 운용수익을 매월 연금처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추가 지급을 지시한 것과 비슷한 유형 210건을 추려 1차 공동소송을 내기로 했다. 금소연은 1차 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 접수를 한 뒤 10월 초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별 약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했다"면서 "약관에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연은 법률검토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적어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농협생명 상품의 경우 괄호 안에 '다만, 가입 후 5년간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표시했는데, '적게 하여'가 차감으로 해석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소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 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18일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즉시연금 민원을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에서 260여 건이 접수됐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NH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등 순이었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한 번에 목돈을 낸 뒤 운용수익을 매월 연금처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추가 지급을 지시한 것과 비슷한 유형 210건을 추려 1차 공동소송을 내기로 했다. 금소연은 1차 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 접수를 한 뒤 10월 초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별 약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했다"면서 "약관에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연은 법률검토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적어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농협생명 상품의 경우 괄호 안에 '다만, 가입 후 5년간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표시했는데, '적게 하여'가 차감으로 해석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소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 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