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목적예비비 의결
사회적 배려 가구 전기요금 지원
사회적 배려 가구 전기요금 지원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고, 폭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1654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구조조정 지역·업종 추가 지원과 농가 폭염 피해 복구,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지원 등 3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구조조정 여파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을 비롯해 조선과 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 94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 1조원을 편성했고, 지난 7월에는 총173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지역이 고용여건악화 등이 지속돼,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구조조정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위기지역에 대해 대체일감 발굴 R&D,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대체 및 보완산업 육성과 퇴직자 재취업 지원에 239억원을 투입하고, 도로·철도·어항·하수도 등 지역 SOC와 관광인프라 확충에 416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와 조선 부품기업 R&D 지원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실증평가 환경 구축 등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85억원을 지원한다.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품 피해, 가축 폐사 등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을 지출하고,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인 344만 가구에 전기요금 추가할인을 위한 35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종과 지난 여름 폭염으로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했다"며 "집행을 담당한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집행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기획재정부는 구조조정 지역·업종 추가 지원과 농가 폭염 피해 복구,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지원 등 3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구조조정 여파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을 비롯해 조선과 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 94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 1조원을 편성했고, 지난 7월에는 총173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지역이 고용여건악화 등이 지속돼,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구조조정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위기지역에 대해 대체일감 발굴 R&D,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대체 및 보완산업 육성과 퇴직자 재취업 지원에 239억원을 투입하고, 도로·철도·어항·하수도 등 지역 SOC와 관광인프라 확충에 416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와 조선 부품기업 R&D 지원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실증평가 환경 구축 등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85억원을 지원한다.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품 피해, 가축 폐사 등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을 지출하고,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인 344만 가구에 전기요금 추가할인을 위한 35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종과 지난 여름 폭염으로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했다"며 "집행을 담당한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집행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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