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통해 제재 수준 결정키로
비가맹점을 차별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골프존이 자체 시정방안을 내놨지만 기각됐다. 골프존과 거래해온 스크린골프 사업자 단체들이 시정방안을 거절한 데다 골프존도 자신들의 안을 최종방안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했지만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크린골프 장비를 팔던 골프존이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거나 비가맹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에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2018년 4월 출시)를 공급했지만,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4월 기준 가맹점 수는 662개인 반면 비가맹점은 3705개에 달한다.
이에 비가맹점 사업자들은 골프존의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2016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골프존은 지난달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비가맹점 50% 이상이 동의한다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방안과 경쟁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ｍ 안에 있는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이 폐업이나 이전을 원한다면 총 300억원을 출연해 장비 매입과 보상금 지급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ｍ 이내 신규출점 제한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와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 했다.
공정위는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골프존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까지 받을 수 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했지만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크린골프 장비를 팔던 골프존이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거나 비가맹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에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2018년 4월 출시)를 공급했지만,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4월 기준 가맹점 수는 662개인 반면 비가맹점은 3705개에 달한다.
이에 비가맹점 사업자들은 골프존의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2016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골프존은 지난달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비가맹점 50% 이상이 동의한다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방안과 경쟁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ｍ 안에 있는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이 폐업이나 이전을 원한다면 총 300억원을 출연해 장비 매입과 보상금 지급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ｍ 이내 신규출점 제한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와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 했다.
공정위는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골프존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까지 받을 수 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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