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 성과급도 수정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행위가 드러나면 채용비리자 명단이 공개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 방안이 담긴 공운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운법에 담긴 채용 비리 근절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 부처의 장은 성범죄와 금품 비위, 인사 비위 등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 임원을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임원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와 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비리로 채용된 합격자나 승진자 등이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되면 공공기관 장에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 등이 인사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 감사를 할 수 있고, 채용 비리나 조세포탈 등으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걸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 방안이 담긴 공운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운법에 담긴 채용 비리 근절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 부처의 장은 성범죄와 금품 비위, 인사 비위 등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 임원을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임원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와 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비리로 채용된 합격자나 승진자 등이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되면 공공기관 장에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 등이 인사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 감사를 할 수 있고, 채용 비리나 조세포탈 등으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걸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