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땐 새 금리체계 탄생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통화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디지털 화폐 도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등장할 경우 통화정책 수단과 유효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이 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펼치지만, 별도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비은행 민간경제주체에 화폐를 직접 발행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단행하더라도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 된다.
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이자를 지급하면 새로운 금리체계가 탄생한다. 마이너스 이자 부과도 가능하므로 보다 원활하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수요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대체되는 경우가 발생해 금융중개기능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에서 엿보인 신뢰성 결여와 높은 변동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면 신뢰성이 높으면서도 전자화폐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이미 각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을 고려 중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e-크로나 발행을 추진 중이며 싱가포르 통화청은 이더리움 기반 전자토큰 형태의 싱가포르 달러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BOE), 캐나다 중앙은행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사용이 보편화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입 방안을 검토·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minsu@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디지털 화폐 도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등장할 경우 통화정책 수단과 유효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이 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펼치지만, 별도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비은행 민간경제주체에 화폐를 직접 발행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단행하더라도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 된다.
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이자를 지급하면 새로운 금리체계가 탄생한다. 마이너스 이자 부과도 가능하므로 보다 원활하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수요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대체되는 경우가 발생해 금융중개기능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에서 엿보인 신뢰성 결여와 높은 변동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면 신뢰성이 높으면서도 전자화폐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이미 각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을 고려 중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e-크로나 발행을 추진 중이며 싱가포르 통화청은 이더리움 기반 전자토큰 형태의 싱가포르 달러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BOE), 캐나다 중앙은행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사용이 보편화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입 방안을 검토·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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