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 일자리 수요확대
경영환경 조성 정책이 급선무"
경영환경 조성 정책이 급선무"
■청년일자리 대책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과 연속성에는 의문 부호를 찍었다. 청년실업률(9.8%)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단기 처방으로는 유효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고용 절벽 해소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청년일자리 정책을 재정지원을 통해 모두 해소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크고, 특히 무엇보다 장기적인 해소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처방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으로 고용을 늘리는 데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정 지원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청년들이 3∼4년 뒤에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아닌데 대책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 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도 차이는 임금 외에도 복지제도와 전세금 대출, 휴가 등 여러 가지"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이나 고용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중소기업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앞으로 3∼4년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 취업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시의적절하다"고 봤다. 이어 추 실장은 "한시적 대책과 함께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같은 구조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들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일자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추 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다"며 "기업들이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창균 교수도 "장기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 개선과 생산성을 높이고 높아진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과 연속성에는 의문 부호를 찍었다. 청년실업률(9.8%)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단기 처방으로는 유효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고용 절벽 해소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청년일자리 정책을 재정지원을 통해 모두 해소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크고, 특히 무엇보다 장기적인 해소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처방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으로 고용을 늘리는 데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정 지원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청년들이 3∼4년 뒤에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아닌데 대책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 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도 차이는 임금 외에도 복지제도와 전세금 대출, 휴가 등 여러 가지"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이나 고용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중소기업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앞으로 3∼4년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 취업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시의적절하다"고 봤다. 이어 추 실장은 "한시적 대책과 함께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같은 구조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들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일자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추 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다"며 "기업들이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창균 교수도 "장기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 개선과 생산성을 높이고 높아진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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