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정책 갑작스런 변화
3개년 온실가스 총량 결정 못해
우선 내년만 5억3846만톤 확정
기업 사전준비 못해 '발등의 불'
내년 사업계획 전면수정 불가피
3개년 온실가스 총량 결정 못해
우선 내년만 5억3846만톤 확정
기업 사전준비 못해 '발등의 불'
내년 사업계획 전면수정 불가피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탄소배출 로드맵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 6월까지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해야 했지만, 탈원전 추진에 따른 변수가 커 6개월 여가 지난 12월 중순이 다 돼서야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발표했다. 그것도 계획대로 3개년 동안의 온실가스 총량을 확정하지 못하고, 우선 내년도 배출 규모만 확정한 상태여서 탄소배출 정책의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심의한 결과, 내년도 591개 기업의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5억3846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배출 실적을 토대로 참여기업이 제출한 예상량의 85.18%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허용치를 확정해야 했지만,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정책의 변수가 너무 많아 나머지 2개년도의 총량은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내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해야 함에도 연말이 다 돼서야 이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갑작스럽게 정권 교체가 되면서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바뀐 탓이 크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 기간 없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거래제 참여 기업으로서는 내년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나아가 앞으로의 총량 확정 일정도 가늠하기 쉽지 않아,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탄소배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향후 미세먼지 대책이나 전력수급 그리고 탈원전 등 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모두 종합해 전체적인 탄소배출 총량의 틀을 잡는다는 구상인데, 현재로서는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 연도별 그리고 업종별 탄소배출 할당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발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전력과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결정돼야 전체 총량과 업종별 총량을 정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유상할당제도와 벤치마크 할당방식 확대도 2019년으로 미뤘다. 다만 내년부터 2020년까지 유상할당 대상업종을 정해 전체 배출허용 총량의 3%를 유상할당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유상할당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 발생 정도를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2020년까지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는 제도다.
벤치마크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업종의 시설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하는 식이다. 이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하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정부는 당초 올 6월까지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해야 했지만, 탈원전 추진에 따른 변수가 커 6개월 여가 지난 12월 중순이 다 돼서야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발표했다. 그것도 계획대로 3개년 동안의 온실가스 총량을 확정하지 못하고, 우선 내년도 배출 규모만 확정한 상태여서 탄소배출 정책의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심의한 결과, 내년도 591개 기업의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5억3846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배출 실적을 토대로 참여기업이 제출한 예상량의 85.18%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허용치를 확정해야 했지만,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정책의 변수가 너무 많아 나머지 2개년도의 총량은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내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해야 함에도 연말이 다 돼서야 이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갑작스럽게 정권 교체가 되면서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바뀐 탓이 크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 기간 없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거래제 참여 기업으로서는 내년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나아가 앞으로의 총량 확정 일정도 가늠하기 쉽지 않아,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탄소배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향후 미세먼지 대책이나 전력수급 그리고 탈원전 등 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모두 종합해 전체적인 탄소배출 총량의 틀을 잡는다는 구상인데, 현재로서는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 연도별 그리고 업종별 탄소배출 할당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발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전력과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결정돼야 전체 총량과 업종별 총량을 정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유상할당제도와 벤치마크 할당방식 확대도 2019년으로 미뤘다. 다만 내년부터 2020년까지 유상할당 대상업종을 정해 전체 배출허용 총량의 3%를 유상할당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유상할당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 발생 정도를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2020년까지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는 제도다.
벤치마크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업종의 시설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하는 식이다. 이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하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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