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주택 부자'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가 최근 10년 동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 무주택 가구는 44%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보유 주택 총액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90만6000채로 2007년 조사 당시 상위 1%(11만5000명)가 보유한 37만채보다 2.5배 가량 늘었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3.2채에서 6.5채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주택 부자들의 주택 보유량이 더 늘어난 것이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상위 10%(138만6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000채로 1인당 평균 3.2채다. 2007년에는 10%(115만명)가 261만채, 1인당 2.3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44%에 해당하는 841만2000가구는 무주택 가구다. 박 의원은 상위 계층의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이유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들었기 때문"이라며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자 그간 정부(이명박·박근혜 정권)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부채질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해법으로 자산에 대한 적정과세를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 소득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보유 주택 총액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90만6000채로 2007년 조사 당시 상위 1%(11만5000명)가 보유한 37만채보다 2.5배 가량 늘었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3.2채에서 6.5채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주택 부자들의 주택 보유량이 더 늘어난 것이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상위 10%(138만6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000채로 1인당 평균 3.2채다. 2007년에는 10%(115만명)가 261만채, 1인당 2.3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44%에 해당하는 841만2000가구는 무주택 가구다. 박 의원은 상위 계층의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이유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들었기 때문"이라며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자 그간 정부(이명박·박근혜 정권)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부채질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해법으로 자산에 대한 적정과세를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 소득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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