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1만명 정규직 전환
보안관제 파견인력도 검토 대상 포함
"젊은인력 빼간다" 시장 축소 위기감
SK인포섹·이글루시큐리티 '예의주시'
업계 "공공기관 보안예산 집행해야
보안관제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안관제 파견인력도 검토 대상 포함
"젊은인력 빼간다" 시장 축소 위기감
SK인포섹·이글루시큐리티 '예의주시'
업계 "공공기관 보안예산 집행해야
보안관제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IT 인력 정규직화 논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보안관제 서비스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국내 정보보안 시장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말까지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사이버보안센터의 파견 인력 또한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 TF팀이 가동돼 보안관제 파견 인력을 공공기관 직원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을 포함, 전문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관제 업무는 SK인포섹이 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 추진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관계자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라며 "노동계 반응을 고려해 파견직과 관련해서는 전환에서 제외되는 6가지 제외 사유를 뒀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파견된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를 하는 일반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도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보안분야에서 특히 파견 보안관제 직종에서 근무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모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고도의 전문성과 외부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전환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뒀지만, 기관의 판단으로 예외 사유와 상관없이 전환 추진 가능하다는 것을 우선 명시해 사실상 효력이 없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항목에 가산점 10점을 부여하기로 한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많은 공공기관이 대거 정규직 전환 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 보안관제 분야의 대표 기업은 SK인포섹과 이글루시큐리티다. 이들 기업은 전체 매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와 70% 내외에 달하는 만큼 정책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기업 모두 정규직 채용으로만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안랩은 원격 보안관제 사업 비중이 높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이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가가 주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에도 적용한다면 시장 기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업 입장에서는 인원 유출은 차후의 문제이고, 공공기관들이 전문적 요소가 강한 정보보안 등을 자체적으로 모두 하겠다고 나서면 산업계와 시장이 위축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안관제 시장에서 파견관제 시장이 50% 가까이 차지했다. KISIA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대응 예정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초점이 맞추기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보안 분야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체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하게 조사해봐야 한다"며 "이 부분을 우선 해결해야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보안관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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