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 여야갈등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사진)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3일 지명하면서 세 달째 개점휴업 중인 방통위가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1951년생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교 신문대학원을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땄다. 지난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공동대표를 맡았고 언론정보학회장,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냈다. 특히 그는 현 방통위의 전신이자 민간 합의제 기구였던 방송위원회에서 2기 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대표적 방송 전문가다.
신임 방통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이 꼽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 △지상파와 보도전문,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과 1인 소유지분 한도 축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원상복귀 등을 과제로 꼽았다.
방통위는 KBS·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과 추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 이사진의 여야 추천 비율은 KBS가 7(여)대4, MBC 방문진은 6(여)대3으로 여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수차례 파행을 빚었다.
통신 분야에서는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지원금 상한제'에 따른 시장 영향 대응뿐 아니라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논의 참여가 과제로 꼽힌다. 분리공시, 지원금 상한제가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갤럭시S8 대란' 등으로 촉발된 이통 시장 사실조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행정공백을 이어가고 있는 방통위는 이달 중 정상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추천 위원 역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후 임명될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방통위원 중 통신 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역시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설립 이래 상임위원 중 통신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삼석, 김석진 위원뿐 아니라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민주당의 허욱 내정자 모두 방송 전문가다. 국민의당이 통신전문가를 추천하지 않는 한 4기 방통위 역시 방송전문가로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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