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과 관련해 담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사고 발생이 많았던 운전자, 특히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일 이러한 보험가입 거절이 보험사 간의 사전 협의에 따른 공동행위라면,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보험가입 거절 경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각 보험사의 보험 인수 거절 기준부터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잦은 운전자는 아예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보험사에서 거절되더라도 보험사의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이 이뤄진다. 하지만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개별 가입보다 비싸지면서, 손보사들이 공동인수로 보험료를 비싸게 받기 위해 특정 자동차보험 계약을 거절하도록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김 후보자는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사고 발생이 많았던 운전자, 특히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일 이러한 보험가입 거절이 보험사 간의 사전 협의에 따른 공동행위라면,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보험가입 거절 경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각 보험사의 보험 인수 거절 기준부터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잦은 운전자는 아예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보험사에서 거절되더라도 보험사의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이 이뤄진다. 하지만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개별 가입보다 비싸지면서, 손보사들이 공동인수로 보험료를 비싸게 받기 위해 특정 자동차보험 계약을 거절하도록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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