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이행 가처분신청 인용
SK플래닛, 쿠폰 발급 계속해야
계약해지 거부 본안 소송 남아
SK플래닛, 쿠폰 발급 계속해야
계약해지 거부 본안 소송 남아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의 'NH올원 시럽' 법적분쟁 1차전은 농협카드의 승리로 돌아갔다.
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SK플래닛의 쿠폰 발급 중단 통보가 잘못됐다며 NH농협카드가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플래닛은 기존 계약대로 'NH올원 시럽' 사용자에 시럽 쿠폰을 계속 발급하고, 발급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NH올원 시럽 카드는 한 달에 200만원을 사용하면 1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20만원만 사용해도 1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출시 1년도 안 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해 45만장이 발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SK플래닛은 결제금액 규모에 따라 농협카드로 부터 제휴 수수료를 제공 받고, 쿠폰발급 및 서비스 운영비용은 SK플래닛이 부담했다.
하지만 서비스가 지속되고 가입자가 확대될 수록 농협카드와 SK플래닛 모두 큰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결국, 농협카드는 지난해 10월, 체크카드는 12월 부터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문제는 SK플래닛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SK플래닛이 6개월에 달하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40만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계속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농협카드 로서는 결국, 법원에 SK플래닛을 대상으로 계약이행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NH올원 시럽 카드 문제는 농협카드가 해외이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기만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공개했다. SK플래닛은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제휴 서비스 계약 해지와 함께 6개월간의 서비스 유예기간을 준다고 농협카드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하지만 법원에서 농협카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존대로 서비스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협카드는 SK플래닛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계약 사항에 해외결제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이를 포함하더라도 해외결제금액은 전체 결제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SK플래닛이 손실이 계속되는 제휴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 해외결제금액 수수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카드는 쿠폰 제공으로 인해 서비스가 계속될수록, 양사 모두 손실을 입는다"며 "SK플래닛으로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주요 사유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카드와 SK플래닛의 법적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인용한 가처분신청은 쿠폰 발급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농협카드는 가처분신청에 이어 SK플래닛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NH올원 시럽 카드 이용자들은 기존대로 쿠폰 발급 등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SK플래닛의 쿠폰 발급 중단 통보가 잘못됐다며 NH농협카드가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플래닛은 기존 계약대로 'NH올원 시럽' 사용자에 시럽 쿠폰을 계속 발급하고, 발급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NH올원 시럽 카드는 한 달에 200만원을 사용하면 1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20만원만 사용해도 1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출시 1년도 안 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해 45만장이 발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SK플래닛은 결제금액 규모에 따라 농협카드로 부터 제휴 수수료를 제공 받고, 쿠폰발급 및 서비스 운영비용은 SK플래닛이 부담했다.
하지만 서비스가 지속되고 가입자가 확대될 수록 농협카드와 SK플래닛 모두 큰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결국, 농협카드는 지난해 10월, 체크카드는 12월 부터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문제는 SK플래닛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SK플래닛이 6개월에 달하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40만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계속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농협카드 로서는 결국, 법원에 SK플래닛을 대상으로 계약이행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NH올원 시럽 카드 문제는 농협카드가 해외이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기만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공개했다. SK플래닛은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제휴 서비스 계약 해지와 함께 6개월간의 서비스 유예기간을 준다고 농협카드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하지만 법원에서 농협카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존대로 서비스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협카드는 SK플래닛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계약 사항에 해외결제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이를 포함하더라도 해외결제금액은 전체 결제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SK플래닛이 손실이 계속되는 제휴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 해외결제금액 수수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카드는 쿠폰 제공으로 인해 서비스가 계속될수록, 양사 모두 손실을 입는다"며 "SK플래닛으로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주요 사유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카드와 SK플래닛의 법적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인용한 가처분신청은 쿠폰 발급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농협카드는 가처분신청에 이어 SK플래닛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NH올원 시럽 카드 이용자들은 기존대로 쿠폰 발급 등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