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장 vs 환원 놓고 '고민'
새정부 강력한 부채 억제 시사
규제완화 기조 고수 어려울 듯
"거시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에 사용 안돼"
전문가들 "규제 강화" 한목소리
새정부 강력한 부채 억제 시사
규제완화 기조 고수 어려울 듯
"거시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에 사용 안돼"
전문가들 "규제 강화" 한목소리
금융위원회가 1년에 한번씩 결정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수준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미 136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최근 부동산 과열 조짐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규제 수위를 예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 수준의 LTV·DTI 규제를 추가 연장할 지, 예전 수준으로 환원할 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 2014년 8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앞세워 1년 간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1년마다 이 조치를 연장했고, 지난해 7월 세번째로 LTV·DTI 규제의 현 수준 유지를 결정하면서 현재 3년 연속 완화된 LTV·DTI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폭증하던 2015년과 2016년에도 LTV·DTI 규제는 환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나친 LTV·DTI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실 수요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는데 LTV·DTI 규제 완화를 통해 고통이 해결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는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빌리고,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정착을 통해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LTV·DTI 규제 환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LTV·DTI 규제 환원을 내 건 데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강력한 추가 정책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가 이전의 규제완화 기조를 고수하기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 시절)LTV·DTI 규제를 완화한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DTI 규제비율을 완화 이전으로 환원하는 등 거시건전성 금융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 달 29일 내 놓은 '가계부채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최소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시적으로라도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연구기관은 또 한목소리로 LTV·DTI 등 거시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인구절벽 등으로 인구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의 방안으로 부동산 활황을 유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LTV·DTI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 수요를 자극시켜 주택 시장에 '거품'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LTV·DTI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 수준의 LTV·DTI 규제를 추가 연장할 지, 예전 수준으로 환원할 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 2014년 8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앞세워 1년 간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1년마다 이 조치를 연장했고, 지난해 7월 세번째로 LTV·DTI 규제의 현 수준 유지를 결정하면서 현재 3년 연속 완화된 LTV·DTI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폭증하던 2015년과 2016년에도 LTV·DTI 규제는 환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나친 LTV·DTI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실 수요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는데 LTV·DTI 규제 완화를 통해 고통이 해결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는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빌리고,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정착을 통해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LTV·DTI 규제 환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LTV·DTI 규제 환원을 내 건 데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강력한 추가 정책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가 이전의 규제완화 기조를 고수하기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 시절)LTV·DTI 규제를 완화한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DTI 규제비율을 완화 이전으로 환원하는 등 거시건전성 금융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 달 29일 내 놓은 '가계부채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최소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시적으로라도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연구기관은 또 한목소리로 LTV·DTI 등 거시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인구절벽 등으로 인구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의 방안으로 부동산 활황을 유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LTV·DTI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 수요를 자극시켜 주택 시장에 '거품'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LTV·DTI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