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 받은지 1년여만에
1~2개월간 금감원 심사 거쳐
금융위, 본인가여부 결정할 듯
올 상반기 중 영업 개시 목표
1~2개월간 금감원 심사 거쳐
금융위, 본인가여부 결정할 듯
올 상반기 중 영업 개시 목표
한국카카오 준비법인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5년 11월 29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지 1년 1개월여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카카오뱅크는 순탄치만은 않은 준비기간을 거쳤다.
카카오뱅크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다. 50%가 넘는 지분을 한국투자금융이 보유하고 있다. 이름까지 내건 카카오의 지분은 10%에 불과하며 넷마블, 이베이, 예스24, 스카이블루(텐센트)와 같은 ICT 기업들의 지분 보유량도 한자릿수에 그친다. 이들이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이다.
현 은행법에서는 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지 않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른바 '은산분리 원칙'이라는 소유규제가 그 것이다. 이에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와 넷마블 등은 의결권 있는 지분을 최대 4%까지만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해 의결권이 없는 지분도 최대 10% 확보가 전부다.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밑준비를 위해 준비한 초기자본금은 3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한국투자금융이 1500억원 이상을 출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진 카카오는 자본금을 더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다.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국투자금융의 지분율이 높다 보니 자본금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케이뱅크는 10% 가량의 과점주주가 다수여서 주주가 자본금을 출자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카카오뱅크는 일단 한국투자금융이 거액을 한꺼번에 출자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고 전했다.
한국투자금융은 우리은행 과점주주로도 참여했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에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뱅크에 투입한 지분의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법의 소유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지난 19대 때부터 은행법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법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국한된 '특례법' 제정으로 출구를 돌린 상황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1~2개월간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은행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실지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가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면 상반기 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측도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카카오뱅크는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카카오뱅크는 순탄치만은 않은 준비기간을 거쳤다.
카카오뱅크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다. 50%가 넘는 지분을 한국투자금융이 보유하고 있다. 이름까지 내건 카카오의 지분은 10%에 불과하며 넷마블, 이베이, 예스24, 스카이블루(텐센트)와 같은 ICT 기업들의 지분 보유량도 한자릿수에 그친다. 이들이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이다.
현 은행법에서는 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지 않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른바 '은산분리 원칙'이라는 소유규제가 그 것이다. 이에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와 넷마블 등은 의결권 있는 지분을 최대 4%까지만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해 의결권이 없는 지분도 최대 10% 확보가 전부다.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밑준비를 위해 준비한 초기자본금은 3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한국투자금융이 1500억원 이상을 출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진 카카오는 자본금을 더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다.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국투자금융의 지분율이 높다 보니 자본금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케이뱅크는 10% 가량의 과점주주가 다수여서 주주가 자본금을 출자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카카오뱅크는 일단 한국투자금융이 거액을 한꺼번에 출자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고 전했다.
한국투자금융은 우리은행 과점주주로도 참여했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에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뱅크에 투입한 지분의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법의 소유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지난 19대 때부터 은행법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법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국한된 '특례법' 제정으로 출구를 돌린 상황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1~2개월간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은행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실지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가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면 상반기 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측도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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