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가 사실조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달 초 불거진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사태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상적으로 조사 거부시 해당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가중처벌 사유로 활용하고, 정도가 넘으면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며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 거부시 과징금, 과태료 외)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는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사태가) 보도가 많이 되고, 실제와 다른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명확히 대처하기 위해,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앞서 과태료 부과를 먼저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은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사태는 규제기관인 방통위로서는 모욕적인 도전"이라며 "조사 거부시 과태료, 과징금으로는 부족하고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새누리) 역시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사태는 방통위의 기강 문제"라며 "LG유플러스가 규제기관에 조사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도 안 되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방통위가 통신자들의 법 위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서 통신사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나, LG유플러스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단독 사실조사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지난 3일부터는 방통위 조사에 협조하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사실조사 하루 전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방통위 조사 담당 과장을 만나 오찬을 한 사실과, 권 부회장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경기고, 서울대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최 위원장과 권 부회장의 사적 인연으로 방통위가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세간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해외출장을 떠나기 전) 제가 직접 사실조사를 결정하고 떠났고, 귀국 후에도 조사 거부의 구체적 행위를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다 "빈틈없이 공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방통위는 조사거부 사태에 대한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당사자와 LG유플러스 법인의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단통법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와는 별개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최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상적으로 조사 거부시 해당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가중처벌 사유로 활용하고, 정도가 넘으면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며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 거부시 과징금, 과태료 외)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는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사태가) 보도가 많이 되고, 실제와 다른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명확히 대처하기 위해,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앞서 과태료 부과를 먼저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은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사태는 규제기관인 방통위로서는 모욕적인 도전"이라며 "조사 거부시 과태료, 과징금으로는 부족하고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새누리) 역시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사태는 방통위의 기강 문제"라며 "LG유플러스가 규제기관에 조사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도 안 되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방통위가 통신자들의 법 위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서 통신사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나, LG유플러스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단독 사실조사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지난 3일부터는 방통위 조사에 협조하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사실조사 하루 전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방통위 조사 담당 과장을 만나 오찬을 한 사실과, 권 부회장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경기고, 서울대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최 위원장과 권 부회장의 사적 인연으로 방통위가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세간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해외출장을 떠나기 전) 제가 직접 사실조사를 결정하고 떠났고, 귀국 후에도 조사 거부의 구체적 행위를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다 "빈틈없이 공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방통위는 조사거부 사태에 대한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당사자와 LG유플러스 법인의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단통법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와는 별개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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