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알뜰폰 업계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또, 알뜰폰이 이동통신사에게 빌려쓰는 망 도매대가가 추가로 인하되면서 알뜰폰 요금이 더욱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로 1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주도록 하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9월에서 2019년 9월로 3년 연장했다. 망 도매대가는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인하키로 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상 국가자원인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기술개발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가입자당 월 461원으로, 알뜰폰 업계가 내야 할 전파사용료는 3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알뜰폰의 경우 시장 조기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받고 있었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이동통신망 이용대가 인하 폭을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 인하수준은 7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래부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고 인하 수준을 협상 중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로 1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주도록 하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9월에서 2019년 9월로 3년 연장했다. 망 도매대가는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인하키로 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상 국가자원인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기술개발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가입자당 월 461원으로, 알뜰폰 업계가 내야 할 전파사용료는 3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알뜰폰의 경우 시장 조기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받고 있었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이동통신망 이용대가 인하 폭을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 인하수준은 7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래부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고 인하 수준을 협상 중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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