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14조3136억 책정
5G 이통 등 주요분야 투입
신사업·신시장 개척 '중점'
5G 이통 등 주요분야 투입
신사업·신시장 개척 '중점'
■ 내년 주요부처 예산안 분석-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예산으로 14조3136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4.8%(6599억원) 증가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한 미래부의 순수 예산증가율은 8.2% 수준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7%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폭이다. 미래부는 이 가운데 3조507억원을 창조경제 성과창출 예산으로 편성했다.
22일 미래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3조507억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 (6조5044억원) △과학기술·ICT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3362억원) 등에 미래부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창조경제밸리(308억원),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197억원) 예산을 대거 편성, 창조경제 거점을 구축하고 ICT와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과 신산업 창출에 힘을 싣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45억원), 3D 프린팅 산업 육성(20억원), 평창ICT 동계올림픽(10억원),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307억원) 등 신규 사업도 대거 편성됐다. 창조경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토털 지원 솔루션 프로그램인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에 100억원이 투입된다
연구개발(R&D) 투자예산은 5G 이동통신(753억원), 지능형 사물인터넷(393억원), 빅데이터(79억원) 등 미래부 소관 주요 분야에 총 223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SW·디지털콘텐츠 부문 지원에 올히 대비 810억원(14.4%) 증가한 6444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 ·나노·융합 등 신산업 핵심기술과 독자적 우주·원자력 기술확보에도 1조3147억원이 투입된다.
사이버 보안, 연구실 안전 등 재난재해·안전분야에 금년 대비 5.9% 증가한 2971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250억원이 배정된 SW 안전 관련 예산은 348억원으로 증액됐고,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도 59억원이 배정돼 지난해(40억원) 대비 증가했다.
저소득층 디지털TV 보조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배정, 10억원의 예상이 책정됐다.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도 154억원을 배정, 정보통신 접근성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우정사업은 올해(6조1128어원)와 비슷한 수준인 6조151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미래부가 2015년 중 추진하는 주요 신규사업은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 '3D 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등 총 17개에 달하며, 이들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약 1300억원에 달한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미래부와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 기획, 편성에 미래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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