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본인·연령확인 대폭 간소화 예정
스마트 의료기기 재허가 폐지 등 개선
박대통령 "우리 경제 중대한 골든타임"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인터넷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와 관련부처,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의 손톱 밑 가시에 해당하는 규제개선 건의와 해당 부처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스마트카를 비롯한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주파수 분배와 할당 준비에 착수,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외국인의 전자상거래 이용시 불편했던 본인 확인과 결제 절차를 간소화해 'e-커머스' 산업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사전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인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인터넷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은 융합 신시장 활성화를 막는 칸막이 규제 완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 철폐,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시스템과 관행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도로와 차량 상호간 실시간 통신이 이뤄지는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위한 주파수 할당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C-ITS 구축에 필수인 도로면 레이더용 주파수를 먼저 할당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국내 관련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관련 법규를 개정, 스마트카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5.9㎓ 대역이 ITS용 주파수 국제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대역에서 주파수를 할당할 것"이라며 "실험반을 가동해 준비하고 있고, 국토부의 법규 정비가 끝나는 2017년 전에 할당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 스마트카 시장 규모가 연평균 6.7% 성장, 오는 2018년에는 30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구글은 2017년까지 무인자동차를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터넷 게임 등 전자상거래 이용을 위한 본인 확인과 연령확인은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꼽혀 왔다. 주민번호나 아이핀, SMS를 통한 본인인증은 해외 소비자 이용을 막고, 국민 개인정보 보호에 위험 요소라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미래부는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처럼 우리나라도 성명,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외에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2015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통해 이같은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법상 온라인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시 연령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외국인에 한해 신용카드 확인과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연령 확인 절차를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지도 관련 심의와 관련 비용을 대폭 축소, 위치기반 서비스를 진행하는 벤처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통신모듈을 결합하는 스마트 의료기기의 경우엔 재허가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는데, 규제개혁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