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중기청 운영 판매수수료율 낮게 책정키로
■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정보통신·SW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기존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를 개선해 현행 등급제 대신 속도, 접속성공률, 전송성공률 등 세부 지표를 공개한다.
정부는 12일 박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중 기존 6개 홈쇼핑 채널에 더해 제7 홈쇼핑 채널을 공영 채널의 형태로 설립, 이 채널이 기존 홈쇼핑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CJ GS NS 현대 롯데 홈앤쇼핑 등 6개 채널이 운영돼왔는데, 이들은 입점 기업들의 판매수익 중 30~50%를 수수료로 공제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기제품이나 농수산식품은 오프라인 유통구조 진입이 쉽지 않고 기존 쇼핑채널 수수료를 감안하면 진입장벽을 완화한 신규 채널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치 않았으나 이를 위한 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중기청이 주체가 되어 이를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초 미래부는 홈쇼핑 채널 난립, 채널 배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제7채널 설립에 부정적이었으나, 신규 채널 설립을 통해 중기제품, 농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기존 채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이동통신 품질평가는 정부가 속도, 접속성공률, 전송성공률, 지연시간, 패킷손실률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이를 절대치 형태로 오는 12월 중 공개한다. 내륙지방에 비해 통신품질이 취약한 해안, 여객선항로, 도서산간 지역도 평가에 포함되며, 이용자 감소에 따라 이통사의 관심이 낮아진 2G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품질평가는 음성통화 및 데이터 이용의 접속성공률, 전송성공률을 기준으로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이를 공표해 왔다. 접속성공률 및 전송성공률이 97.5% 이상이면 S 등급, 95% 이상이면 A 등급으로 분류돼 왔는데, 통신 3사는 그간 서비스별, 지역별, 항목별 품질평가를 통해 대부분 S등급을 부여받았다.미래부 관계자는 "등급제를 통한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세부 항목별 측정에 따른 절대치를 공표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며 "도시 농촌 등 행정지역에 국한된 평가지역을 해안, 항로, 도서산간으로 확대해 비상상황 발생시 국민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선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무제한 인터넷 주소체계 IPv6 도입 확산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대구광역시를 SW 클러스터로 선정한 데 이어 판교, 송도, 부산을 추가로 선정하고, 2015년 이후 이를 단계적으로 추가한다.
미래부는 최근 발표한 SW중심 사회 전략에 이번 계획을 더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SW품질 테스트베드, 시제품 제작 등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벤처 창업 700여개, 일자리 1만3000명 이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SW융합클러스터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중앙정부는 SW융합 R&D, 사업화, 해외진출, 전문인력양성 등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건물,시설, 설비 등의 물리적인 기반 인프라를 지원해 인프라 구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미래부는 SW클러스터 신설과 함께 △SW융합 신산업 창출, △SW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 △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도입 확산을 추진한다.
SW클러스터는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10개 광역시도 후보군 중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3곳을 지난달 추가 SW클러스터로 선정한 바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판교의 강점인 강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SW융합 신산업(서비스, 시스템·제품, 융합부품·모듈, 융합소재)과 연계한 SW융합 클러스터로, 송도와 제물포지구는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제물포 스마트타운(창업거점) 강점과 결합해 바이오 헬스·인포매틱스,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티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부산은 5대 신전략산업(해양, 기계융합·부품소재, 바이오헬스, 창조문화, 지식인프라 서비스)을 중심으로 센텀지역 일원에 SW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SW융합 신산업 창출은 기존 산업·중소기업의 SW활용을 제고해 신시장·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벤처 1800개, 2만8000명의 고용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제한 인터넷 주소체계 IPv6 도입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도 연장된다. 현행 IPv4 체제로는 IP 주소가 한정되어 막대한 IP주소를 필요로 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라우터, 스위치 등 IPv6 장비 도입시 소득세나 법인세를 중소기업의 경우 7%, 대기업은 3% 면제하는 조세감면 혜택이 오는 2017년까지 주어진다.
이형근·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기존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를 개선해 현행 등급제 대신 속도, 접속성공률, 전송성공률 등 세부 지표를 공개한다.
정부는 12일 박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중 기존 6개 홈쇼핑 채널에 더해 제7 홈쇼핑 채널을 공영 채널의 형태로 설립, 이 채널이 기존 홈쇼핑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CJ GS NS 현대 롯데 홈앤쇼핑 등 6개 채널이 운영돼왔는데, 이들은 입점 기업들의 판매수익 중 30~50%를 수수료로 공제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기제품이나 농수산식품은 오프라인 유통구조 진입이 쉽지 않고 기존 쇼핑채널 수수료를 감안하면 진입장벽을 완화한 신규 채널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치 않았으나 이를 위한 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중기청이 주체가 되어 이를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초 미래부는 홈쇼핑 채널 난립, 채널 배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제7채널 설립에 부정적이었으나, 신규 채널 설립을 통해 중기제품, 농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기존 채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이동통신 품질평가는 정부가 속도, 접속성공률, 전송성공률, 지연시간, 패킷손실률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이를 절대치 형태로 오는 12월 중 공개한다. 내륙지방에 비해 통신품질이 취약한 해안, 여객선항로, 도서산간 지역도 평가에 포함되며, 이용자 감소에 따라 이통사의 관심이 낮아진 2G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품질평가는 음성통화 및 데이터 이용의 접속성공률, 전송성공률을 기준으로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이를 공표해 왔다. 접속성공률 및 전송성공률이 97.5% 이상이면 S 등급, 95% 이상이면 A 등급으로 분류돼 왔는데, 통신 3사는 그간 서비스별, 지역별, 항목별 품질평가를 통해 대부분 S등급을 부여받았다.미래부 관계자는 "등급제를 통한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세부 항목별 측정에 따른 절대치를 공표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며 "도시 농촌 등 행정지역에 국한된 평가지역을 해안, 항로, 도서산간으로 확대해 비상상황 발생시 국민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선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무제한 인터넷 주소체계 IPv6 도입 확산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대구광역시를 SW 클러스터로 선정한 데 이어 판교, 송도, 부산을 추가로 선정하고, 2015년 이후 이를 단계적으로 추가한다.
미래부는 최근 발표한 SW중심 사회 전략에 이번 계획을 더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SW품질 테스트베드, 시제품 제작 등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벤처 창업 700여개, 일자리 1만3000명 이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SW융합클러스터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중앙정부는 SW융합 R&D, 사업화, 해외진출, 전문인력양성 등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건물,시설, 설비 등의 물리적인 기반 인프라를 지원해 인프라 구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미래부는 SW클러스터 신설과 함께 △SW융합 신산업 창출, △SW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 △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도입 확산을 추진한다.
SW클러스터는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10개 광역시도 후보군 중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3곳을 지난달 추가 SW클러스터로 선정한 바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판교의 강점인 강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SW융합 신산업(서비스, 시스템·제품, 융합부품·모듈, 융합소재)과 연계한 SW융합 클러스터로, 송도와 제물포지구는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제물포 스마트타운(창업거점) 강점과 결합해 바이오 헬스·인포매틱스,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티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부산은 5대 신전략산업(해양, 기계융합·부품소재, 바이오헬스, 창조문화, 지식인프라 서비스)을 중심으로 센텀지역 일원에 SW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SW융합 신산업 창출은 기존 산업·중소기업의 SW활용을 제고해 신시장·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벤처 1800개, 2만8000명의 고용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제한 인터넷 주소체계 IPv6 도입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도 연장된다. 현행 IPv4 체제로는 IP 주소가 한정되어 막대한 IP주소를 필요로 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라우터, 스위치 등 IPv6 장비 도입시 소득세나 법인세를 중소기업의 경우 7%, 대기업은 3% 면제하는 조세감면 혜택이 오는 2017년까지 주어진다.
이형근·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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