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전한 주택 거래 여건에서 취등록세율인하와 양도소득세제
개선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
개선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
어제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거래위축과 심각한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에 처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귀가 번쩍 트이는 소식이다.
2013년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2% 대에 머물면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한편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택 매매가격이 1% 하락하면 건설투자는 0.20~0.25%, GDP는 0.02% 감소한다.
따라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극복하려면 규제를 철폐하여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내수시장 진작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조 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LTV규제와 DTI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거래 침체의 파장이 서민 가계를 뒤흔들고 있다. 주택거래가 줄어들면서 약 20만 가구의 거래가 중단된 금액이 52조원, 미분양물량 7만6319가구의 분양가가 22조원이다. 즉, 주택거래 감소와 미분양에 묶인 돈이 74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한 해 신규 분양물량을 포함한 국내 주택시장 전체 규모 약 250조원의 30%에 이르는 매우 큰 금액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결과 소비자가 주택구입을 꺼리면서 주택 매매거래량이 감소하여 2013년 정부가 주택실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저조했다.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서울ㆍ수도권의 거래량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2008년 월평균 거래건수가 4만211가구에서 지난해 2만1189가구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 전체 거래량은 국토부의 공식적인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70만 가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이전에 비하면 20만 가구가량 적은 양이다. 많은 중산층이 주택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팔리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거래가 중단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 16500여 곳이 폐업했고 연 10만명이 종사하는 이사업계는 40%가 폐업하는 한편 인테리어업체, 도배업체 등도 개점 휴업상태에 있어 서민 경제의 주름을 깊게하고 있다.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어 10만여 세대에 달하며, 과도한 전세 수요로 인해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렌트 푸어가 240만세대에 육박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2008년 이후 주택건설물량이 38만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로 건설량이 다소 증가했으나 주택건설업체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시장규모는 10여년 전 수준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산업생산액 78.2조원과 연평균 GDP 성장률 0.3%p가 감소했다. 주택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매년 13만개정도가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가 취등록세율을 인하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신년 발표된 대통령의 시장규제 철폐의 의지를 살려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LTV와 DTI규제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주택분양가상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형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래정상화와 주택공급 확대의 여건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등록세율인하와 양도소득세제 개선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LTV와 DTI 규제, 분양가상한제의 철폐를 통해 주택거래를 되살려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2013년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2% 대에 머물면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한편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택 매매가격이 1% 하락하면 건설투자는 0.20~0.25%, GDP는 0.02% 감소한다.
따라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극복하려면 규제를 철폐하여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내수시장 진작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조 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LTV규제와 DTI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거래 침체의 파장이 서민 가계를 뒤흔들고 있다. 주택거래가 줄어들면서 약 20만 가구의 거래가 중단된 금액이 52조원, 미분양물량 7만6319가구의 분양가가 22조원이다. 즉, 주택거래 감소와 미분양에 묶인 돈이 74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한 해 신규 분양물량을 포함한 국내 주택시장 전체 규모 약 250조원의 30%에 이르는 매우 큰 금액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결과 소비자가 주택구입을 꺼리면서 주택 매매거래량이 감소하여 2013년 정부가 주택실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저조했다.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서울ㆍ수도권의 거래량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2008년 월평균 거래건수가 4만211가구에서 지난해 2만1189가구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 전체 거래량은 국토부의 공식적인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70만 가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이전에 비하면 20만 가구가량 적은 양이다. 많은 중산층이 주택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팔리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거래가 중단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 16500여 곳이 폐업했고 연 10만명이 종사하는 이사업계는 40%가 폐업하는 한편 인테리어업체, 도배업체 등도 개점 휴업상태에 있어 서민 경제의 주름을 깊게하고 있다.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어 10만여 세대에 달하며, 과도한 전세 수요로 인해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렌트 푸어가 240만세대에 육박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2008년 이후 주택건설물량이 38만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로 건설량이 다소 증가했으나 주택건설업체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시장규모는 10여년 전 수준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산업생산액 78.2조원과 연평균 GDP 성장률 0.3%p가 감소했다. 주택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매년 13만개정도가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가 취등록세율을 인하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신년 발표된 대통령의 시장규제 철폐의 의지를 살려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LTV와 DTI규제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주택분양가상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형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래정상화와 주택공급 확대의 여건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등록세율인하와 양도소득세제 개선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LTV와 DTI 규제, 분양가상한제의 철폐를 통해 주택거래를 되살려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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