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발생되는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교적 자주, 보다 강력하게 개정되고 있다. 2013년 현재 환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저장행위 자체에 과징금이 부가된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보 관리자가 금전적인 피해보상과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는 의료를 진행하는 기본이다. 각 개인의 의료정보가 타인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라는 환자에게 B라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이 투여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를 구별하는 등록번호가 이용된다.
각 병원 별로 발급되는 진찰권 번호가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여러 종류의 등록번호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경우 의료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확인-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의료보험 청구 등 일부 행정 절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고 있다. 이는 행정편이를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의 모든 데이터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철저한 관리는 필수적이며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 빅데이터의 고민이 시작된다. 결국 `개인정보'를 제거한 데이터만을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 및 호환을 해결하기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빅데이터의 위력은 가능한 큰 규모의 데이터를 모으는 데서 시작되는데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 항목이 제거된 데이터의 경우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넓게 본다면 병원등록번호도 일종의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 번호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와는 달리 중복이 없는 순수한 유용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인 의료 빅데이터 연구에는 이 부분은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여러 병원에서 모은 데이터에서 중복된 환자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과는 심각할 정도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야를 돌리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 정부는 정부의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정부 3.0 비전'이 추진 중인데 정부가 보유한 공공 빅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은 현재 유일한 개인 정보 구별 항목인 "주민등록번호"를 대치할 빅데이터용 아이디(identification)의 확보 및 개발이다.
네트워크 인증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감과 의료기술 기반의 생체 정보 암호화 칩 등을 정부차원의 중앙 시스템을 통한 연동을 통해 조합하여 데이터의 중복을 처리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의 노출을 예방하면서 보다 확실한 고유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이디 자체가 빅데이터의 한 재료로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 빅데이터 아이디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거를 위한 기술, 생체정보 암호화 기술 개발 등이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의료 빅데이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최고의 보안은 복잡한 암호가 아닌 하드웨어적인 열쇠와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 열쇠를 바이오 의료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것도 매력적인 연구 분야라고 생각된다. 예를 든다면 혈액형과 유전자 정보 특성이 조합된 아이디가 지문, 홍채 정보와 조합된다면 이름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보다 정확한 개인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래 의료는 환자의 이름 보다 정확하게 축적된 환자의 데이터가 더 중요해진다. 드물지만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여자 환자가 결혼에 따라 성(Family name)이 바뀌어 진료에 혼란을 겪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한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고 여권 번호도 갱신에 따라 정보가 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의료용 아이디의 개발이 필요한 현실이다. 결국 이런 기술을 의료산업 해외진출과 병행한다면 글로벌 의료 빅데이터의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현실에서 빅브라더(Big Brother)의 악몽과 빅데이터의 혜택은 상존한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각 개인 들이 의료 데이터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일지도 모른다.
김성수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장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발생되는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교적 자주, 보다 강력하게 개정되고 있다. 2013년 현재 환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저장행위 자체에 과징금이 부가된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보 관리자가 금전적인 피해보상과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는 의료를 진행하는 기본이다. 각 개인의 의료정보가 타인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라는 환자에게 B라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이 투여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를 구별하는 등록번호가 이용된다.
각 병원 별로 발급되는 진찰권 번호가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여러 종류의 등록번호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경우 의료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확인-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의료보험 청구 등 일부 행정 절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고 있다. 이는 행정편이를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의 모든 데이터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철저한 관리는 필수적이며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 빅데이터의 고민이 시작된다. 결국 `개인정보'를 제거한 데이터만을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 및 호환을 해결하기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빅데이터의 위력은 가능한 큰 규모의 데이터를 모으는 데서 시작되는데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 항목이 제거된 데이터의 경우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넓게 본다면 병원등록번호도 일종의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 번호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와는 달리 중복이 없는 순수한 유용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인 의료 빅데이터 연구에는 이 부분은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여러 병원에서 모은 데이터에서 중복된 환자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과는 심각할 정도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야를 돌리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 정부는 정부의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정부 3.0 비전'이 추진 중인데 정부가 보유한 공공 빅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은 현재 유일한 개인 정보 구별 항목인 "주민등록번호"를 대치할 빅데이터용 아이디(identification)의 확보 및 개발이다.
네트워크 인증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감과 의료기술 기반의 생체 정보 암호화 칩 등을 정부차원의 중앙 시스템을 통한 연동을 통해 조합하여 데이터의 중복을 처리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의 노출을 예방하면서 보다 확실한 고유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이디 자체가 빅데이터의 한 재료로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 빅데이터 아이디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거를 위한 기술, 생체정보 암호화 기술 개발 등이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의료 빅데이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최고의 보안은 복잡한 암호가 아닌 하드웨어적인 열쇠와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 열쇠를 바이오 의료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것도 매력적인 연구 분야라고 생각된다. 예를 든다면 혈액형과 유전자 정보 특성이 조합된 아이디가 지문, 홍채 정보와 조합된다면 이름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보다 정확한 개인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래 의료는 환자의 이름 보다 정확하게 축적된 환자의 데이터가 더 중요해진다. 드물지만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여자 환자가 결혼에 따라 성(Family name)이 바뀌어 진료에 혼란을 겪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한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고 여권 번호도 갱신에 따라 정보가 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의료용 아이디의 개발이 필요한 현실이다. 결국 이런 기술을 의료산업 해외진출과 병행한다면 글로벌 의료 빅데이터의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현실에서 빅브라더(Big Brother)의 악몽과 빅데이터의 혜택은 상존한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각 개인 들이 의료 데이터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일지도 모른다.
김성수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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