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강국초석-정품 사용을 늘리자
(2) 정품SW, 단속에서 문화로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교육과 홍보, 이용자 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정품 SW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같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임원선 국장은 "외국의 연구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단속과 처벌, 교육과 홍보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책의 조화를 강조했다.
임 국장은 "불법물을 사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정품을 쓰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면 불법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용에는 심리적 비용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비용이 늘어나 불법물 사용을 하지 않게 하려면) 단속이 충분해야 가능하다"며 "비유하면 도랑에서 물고기 잡을 때 거의 대부분을 막아야 물길이 잡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국장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 SW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충분하거나 충분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사용자 그룹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작심을 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그룹은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반면, 엔드유저(일반 사용자)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그동안 (캠페인 등이) 남의 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데 초점을 맞춰왔는데, 정서적 공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최근 진행한 공익광고는 자부심과 부담감을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외국의 연구보고서에 이구동성으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용자 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품 SW의 가격을 낮춰 자신의 컴퓨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정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계속 정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SW 자산관리와 관련해 "SW 자산관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일부"라며 "집단이나 조직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추후 일부 불법 사용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 등 처벌 수위를 줄이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정품 사용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저작권 보호활동은 한국이 발전하는 방향과 맞는다"고 강조했다.
산업이 고도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상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 복제를 막고 정품 사용을 늘리는 것이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공정한 룰을 잘 만들고 지키게 해야 보상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것이 임 국장의 설명이다.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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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품SW, 단속에서 문화로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교육과 홍보, 이용자 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정품 SW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같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임원선 국장은 "외국의 연구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단속과 처벌, 교육과 홍보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책의 조화를 강조했다.
임 국장은 "불법물을 사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정품을 쓰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면 불법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용에는 심리적 비용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비용이 늘어나 불법물 사용을 하지 않게 하려면) 단속이 충분해야 가능하다"며 "비유하면 도랑에서 물고기 잡을 때 거의 대부분을 막아야 물길이 잡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국장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 SW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충분하거나 충분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사용자 그룹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작심을 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그룹은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반면, 엔드유저(일반 사용자)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그동안 (캠페인 등이) 남의 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데 초점을 맞춰왔는데, 정서적 공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최근 진행한 공익광고는 자부심과 부담감을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외국의 연구보고서에 이구동성으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용자 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품 SW의 가격을 낮춰 자신의 컴퓨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정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계속 정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SW 자산관리와 관련해 "SW 자산관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일부"라며 "집단이나 조직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추후 일부 불법 사용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 등 처벌 수위를 줄이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정품 사용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저작권 보호활동은 한국이 발전하는 방향과 맞는다"고 강조했다.
산업이 고도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상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 복제를 막고 정품 사용을 늘리는 것이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공정한 룰을 잘 만들고 지키게 해야 보상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것이 임 국장의 설명이다.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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