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정경과학부 차장
장 자크 루소는 `인간불평등의 기원'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부자들의 외침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 힘을 우리 이익에 부합되도록 결집하여 우리를 현명한 법에 따라 통치하고, 결사의 구성원을 지키고, 공통의 적을 격퇴하며, 우리를 영원히 일치단결시키는 최고의 권력으로 향하게 하자."
사회와 법률의 기원을 부자들의 이같은 호소에서 찾은 루소는 바로 이들이 자연의 자유를 영구히 파괴하고 사유와 불평등의 법을 영구히 확정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루소는 불평등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해결책으로 `사회계약론'에서 주권재민과 평등,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이란 자신의 힘과 자유를 타인의 필요를 위해 양도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불평등의 기원'이 나온지 254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첫해를 맞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쩌면 이렇게 기막히게 맞혔는지 루소의 놀라운 예지력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성공한 CEO'라는 감언이설로 전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환상을 심어주며 탄생한 이 정권의 1년 성적표는 그야말로 초라하다. 경제성장률, 실업자수, 일자릿수, 국민소득, 산업생산, 소비동향, 금융부채, 사교육비 지출 등 모든 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이런 시기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지난 1일 통계청에서 나온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보면 올 3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상위 20% 계층은 월평균 720만원을 벌어 486만원을 지출해 월평균 235만원의 흑자를 냈다. 관련 통계 작성(2003년) 이후 최고치란다. 반면 소득하위 20% 계층은 월평균 96만원을 벌어 128만원을 지출해 32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기에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부유층을 위한 감세보다는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말이 안들리는지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감세' 고속열차에 올라타 가속페달만 밟는다. 자산 10조원 이상 재벌에게 이젠 지상파 방송까지 안겨주겠단다. '강부자 내각'에 대해 서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안중에도 없는가. 국민들은 `부자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점차 `가진 자, 있는 자들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로 자신들의 거대한 결집력을 과시했다고 느낀 부자들은 루소의 말대로 최고의 권력 향유를 꿈꾸고 있을게다.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강국 7위'인 `747'을 `강남공화국'으로 한정시키면 공약은 벌써 실현된 셈이다.
장 자크 루소는 `인간불평등의 기원'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부자들의 외침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 힘을 우리 이익에 부합되도록 결집하여 우리를 현명한 법에 따라 통치하고, 결사의 구성원을 지키고, 공통의 적을 격퇴하며, 우리를 영원히 일치단결시키는 최고의 권력으로 향하게 하자."
사회와 법률의 기원을 부자들의 이같은 호소에서 찾은 루소는 바로 이들이 자연의 자유를 영구히 파괴하고 사유와 불평등의 법을 영구히 확정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루소는 불평등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해결책으로 `사회계약론'에서 주권재민과 평등,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이란 자신의 힘과 자유를 타인의 필요를 위해 양도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불평등의 기원'이 나온지 254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첫해를 맞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쩌면 이렇게 기막히게 맞혔는지 루소의 놀라운 예지력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성공한 CEO'라는 감언이설로 전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환상을 심어주며 탄생한 이 정권의 1년 성적표는 그야말로 초라하다. 경제성장률, 실업자수, 일자릿수, 국민소득, 산업생산, 소비동향, 금융부채, 사교육비 지출 등 모든 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이런 시기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지난 1일 통계청에서 나온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보면 올 3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상위 20% 계층은 월평균 720만원을 벌어 486만원을 지출해 월평균 235만원의 흑자를 냈다. 관련 통계 작성(2003년) 이후 최고치란다. 반면 소득하위 20% 계층은 월평균 96만원을 벌어 128만원을 지출해 32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기에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부유층을 위한 감세보다는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말이 안들리는지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감세' 고속열차에 올라타 가속페달만 밟는다. 자산 10조원 이상 재벌에게 이젠 지상파 방송까지 안겨주겠단다. '강부자 내각'에 대해 서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안중에도 없는가. 국민들은 `부자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점차 `가진 자, 있는 자들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로 자신들의 거대한 결집력을 과시했다고 느낀 부자들은 루소의 말대로 최고의 권력 향유를 꿈꾸고 있을게다.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강국 7위'인 `747'을 `강남공화국'으로 한정시키면 공약은 벌써 실현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