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정경과학부 차장
뉴질랜드로 향하는 한국인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뉴질랜드재단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86~2006년까지 20년간 아시아 이민자 중 한국인 이민자 증가율이 무려 7280%를 기록했다. 이 기간 한국인 이민자는 390명에서 2만8800명으로 폭증했다. 중국(4900명→7만8000명, 1490%), 일본(1400명→9600명, 590%)과는 비교도 안된다.
한국인 이민자 급증원인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2004년 7월부터 2년간 뉴질랜드에 살면서 느낀 한국 사회와의 차이점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005년 9월 총선이 있었다. 의원내각제인 뉴질랜드는 다당제지만 정부역할 확대, 대기업ㆍ부유층 과세강화, 사회복지 증대 등을 추구하는 노동당과 정부역할 및 사회보장 축소, 감세 등을 표방하는 국민당이 사실상 의회를 지배한다. 헬렌 클락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1999년 11월 정권창출에 성공한 이후 한차례 재집권을 거쳐 3기 연속 장기집권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당의 출발은 좋았다. 33%의 법인세를 31%로 줄이고 소득세도 낮추겠다는 `감세안' 공약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을 앞지르게 했고 정권교체가 유력했다.
반면 노동당은 `감세는 의료ㆍ교육ㆍ실업 등 복지축소로 이어진다'며 맞섰다. 결과는 노동당이 41.1%로 39.1%에 그친 국민당을 간발의 차로 누르고 장기집권에 성공했다. `복지가 감세를 이겼다'는 촌평이 있었다. 실제로 영주권을 가진 교민을 포함해 뉴질랜드 시민들은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ㆍ주택보조수당ㆍ자녀수당ㆍ장애수당ㆍ퇴직연금 등 물샐 틈 없는 사회안전망 덕분에 안정되고 만족한 삶을 누린다. 거기서 만난 한 지인은 당시 내 월급의 90% 정도를 실업급여로 받아 무척 놀란 적이 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한국에서 보기에는 `환상적'이다. 경쟁보다는 자율과 창의적인 환경은 아이들에겐 큰 행복이다. 한국 부모들은 거기서도 보습학원 붐을 일으키며 학벌 열풍을 낳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교육 폐해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다.
다양한 체육활동과 음악, 미술, 과학수업은 아이들의 건강과 감수성, 창의성을 충족시켜주기에 별 모자람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2달러 짜리 초콜릿 20개를 주며 팔아오라는 `살아있는 경제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그곳에 한번 맛들인 아이는 한국행을 꺼린다는 게 그곳 교민사회의 정설이다. `내 집 마련'도 뉴질랜드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책과 대부분 20~30년 장기 모기지가 활성화돼 있어 우리와 같은 부동산 열풍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와 사교육 광풍, 막막한 노후에 허술한 복지가 만연한 한국 사회와는 사뭇 다르지 않은가. 얼마 전 `영국인 대다수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부보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경제행복지수'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917명 중 62%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뤄달라는 요구로 들린다.
뉴질랜드로 향하는 한국인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뉴질랜드재단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86~2006년까지 20년간 아시아 이민자 중 한국인 이민자 증가율이 무려 7280%를 기록했다. 이 기간 한국인 이민자는 390명에서 2만8800명으로 폭증했다. 중국(4900명→7만8000명, 1490%), 일본(1400명→9600명, 590%)과는 비교도 안된다.
한국인 이민자 급증원인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2004년 7월부터 2년간 뉴질랜드에 살면서 느낀 한국 사회와의 차이점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005년 9월 총선이 있었다. 의원내각제인 뉴질랜드는 다당제지만 정부역할 확대, 대기업ㆍ부유층 과세강화, 사회복지 증대 등을 추구하는 노동당과 정부역할 및 사회보장 축소, 감세 등을 표방하는 국민당이 사실상 의회를 지배한다. 헬렌 클락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1999년 11월 정권창출에 성공한 이후 한차례 재집권을 거쳐 3기 연속 장기집권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당의 출발은 좋았다. 33%의 법인세를 31%로 줄이고 소득세도 낮추겠다는 `감세안' 공약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을 앞지르게 했고 정권교체가 유력했다.
반면 노동당은 `감세는 의료ㆍ교육ㆍ실업 등 복지축소로 이어진다'며 맞섰다. 결과는 노동당이 41.1%로 39.1%에 그친 국민당을 간발의 차로 누르고 장기집권에 성공했다. `복지가 감세를 이겼다'는 촌평이 있었다. 실제로 영주권을 가진 교민을 포함해 뉴질랜드 시민들은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ㆍ주택보조수당ㆍ자녀수당ㆍ장애수당ㆍ퇴직연금 등 물샐 틈 없는 사회안전망 덕분에 안정되고 만족한 삶을 누린다. 거기서 만난 한 지인은 당시 내 월급의 90% 정도를 실업급여로 받아 무척 놀란 적이 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한국에서 보기에는 `환상적'이다. 경쟁보다는 자율과 창의적인 환경은 아이들에겐 큰 행복이다. 한국 부모들은 거기서도 보습학원 붐을 일으키며 학벌 열풍을 낳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교육 폐해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다.
다양한 체육활동과 음악, 미술, 과학수업은 아이들의 건강과 감수성, 창의성을 충족시켜주기에 별 모자람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2달러 짜리 초콜릿 20개를 주며 팔아오라는 `살아있는 경제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그곳에 한번 맛들인 아이는 한국행을 꺼린다는 게 그곳 교민사회의 정설이다. `내 집 마련'도 뉴질랜드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책과 대부분 20~30년 장기 모기지가 활성화돼 있어 우리와 같은 부동산 열풍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와 사교육 광풍, 막막한 노후에 허술한 복지가 만연한 한국 사회와는 사뭇 다르지 않은가. 얼마 전 `영국인 대다수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부보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경제행복지수'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917명 중 62%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뤄달라는 요구로 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