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원 생활보호 안전장치
새로 추가될 장기요양보험도
특정인이 아닌 '우리의 현실'
- 김철주 서울디지털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의료ㆍ노령연금ㆍ실업ㆍ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핵심적 사회보장체계의 하나로, 질병과 노화ㆍ실업ㆍ산업재해 등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에 오는 2008년 도입 예정인 장기요양보험도 사회구성원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수단의 하나라 하겠다.
장기요양보험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것으로, 1990년대 이후 독일ㆍ일본ㆍ룩셈부르크 등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다. 이 보험은 `수발'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수발은 본래 가족, 그 중에서도 가정주부에 의해 해결돼 왔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규모 축소, 노인인구의 전반적 증가 및 독거 노인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로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수발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곧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부상했고, 장기요양보험이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전통적 사회보장체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 일반 사회구성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다. 이 보험이 도입되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에서부터 요양수발 시장의 형성, 수발사나 케어매니저와 같은 새로운 직업의 등장, 가족관념 변화 등 우리 일상생활 곳곳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나 새롭게 추가될 장기요양보험, 나아가 현대 사회복지 자체가 바로 일반 사회구성원의 생활, 즉 `우리 모두의 현실'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물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조차 사회복지를 `불쌍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사랑ㆍ봉사ㆍ희생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새로 추가될 장기요양보험도
특정인이 아닌 '우리의 현실'
- 김철주 서울디지털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의료ㆍ노령연금ㆍ실업ㆍ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핵심적 사회보장체계의 하나로, 질병과 노화ㆍ실업ㆍ산업재해 등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에 오는 2008년 도입 예정인 장기요양보험도 사회구성원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수단의 하나라 하겠다.
장기요양보험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것으로, 1990년대 이후 독일ㆍ일본ㆍ룩셈부르크 등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다. 이 보험은 `수발'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수발은 본래 가족, 그 중에서도 가정주부에 의해 해결돼 왔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규모 축소, 노인인구의 전반적 증가 및 독거 노인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로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수발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곧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부상했고, 장기요양보험이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전통적 사회보장체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 일반 사회구성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다. 이 보험이 도입되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에서부터 요양수발 시장의 형성, 수발사나 케어매니저와 같은 새로운 직업의 등장, 가족관념 변화 등 우리 일상생활 곳곳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나 새롭게 추가될 장기요양보험, 나아가 현대 사회복지 자체가 바로 일반 사회구성원의 생활, 즉 `우리 모두의 현실'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물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조차 사회복지를 `불쌍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사랑ㆍ봉사ㆍ희생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