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쑥 들어갔던 `벤처`라는 단어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정부가 고용 증진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벤처 활성화 카드를 빼들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극도로 침체됐던 국내 경제가 90년대말 몰아친 벤처 열풍에 힘입어 고용이 급격히 회복되면서 잠시나마 활력을 되찾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벤처업계는 `벤처 어게인(Venture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5년 전 벤처정책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과연 내실있는 정책이 나올까"하고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없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했던 벤처 정책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벤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각의 온도차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벤처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벤처기업이 처한 상황을 `장마비에 젖은 나무'에 비유하면서 "불쏘시개만으로는 안되고 석유를 뿌리든가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사위기에 처한 벤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벤처비리사건에 따른 반작용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축소하던 정책의 흐름이 180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가 말한 `특단의 조치'가 시쳇말로 얼마나 영양가가 있을지는 두고봐야겠지만,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기 회복과 미래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충의 수단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택한 것은 어쨌든 반가운 일이다. 따지고 보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벤처 활성화 외에 달리 마땅한 정책수단도 없어 보인다.
정부가 벤처 재도약을 천명한 만큼 앞으로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벤처업계가 간담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위한 제도적 장치 △벤처캐피털 활성화 △공정거래제도 확립 등 10개항에 이르지만, `벤처 패자부활 기반 마련'을 제외하면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또 현실적으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이 범주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신벤처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제에 경제 운용에 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벤처 활성화의 깃발을 든 것은 경제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처방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신벤처정책을 추진한다면, 과거 벤처정책이 가져왔던 부작용 정도는 아니더라도 또다시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기 쉬운 법이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우리 경제의 틀을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로 만들어 체질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처럼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벤처 어게인'이라는 구호는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벤처업계는 `벤처 어게인(Venture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5년 전 벤처정책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과연 내실있는 정책이 나올까"하고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없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했던 벤처 정책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벤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각의 온도차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벤처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벤처기업이 처한 상황을 `장마비에 젖은 나무'에 비유하면서 "불쏘시개만으로는 안되고 석유를 뿌리든가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사위기에 처한 벤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벤처비리사건에 따른 반작용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축소하던 정책의 흐름이 180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가 말한 `특단의 조치'가 시쳇말로 얼마나 영양가가 있을지는 두고봐야겠지만,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기 회복과 미래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충의 수단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택한 것은 어쨌든 반가운 일이다. 따지고 보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벤처 활성화 외에 달리 마땅한 정책수단도 없어 보인다.
정부가 벤처 재도약을 천명한 만큼 앞으로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벤처업계가 간담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위한 제도적 장치 △벤처캐피털 활성화 △공정거래제도 확립 등 10개항에 이르지만, `벤처 패자부활 기반 마련'을 제외하면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또 현실적으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이 범주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신벤처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제에 경제 운용에 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벤처 활성화의 깃발을 든 것은 경제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처방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신벤처정책을 추진한다면, 과거 벤처정책이 가져왔던 부작용 정도는 아니더라도 또다시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기 쉬운 법이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우리 경제의 틀을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로 만들어 체질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처럼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벤처 어게인'이라는 구호는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