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저작권 문제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한글과 컴퓨터, 나모인터랙티브,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등 국내외 대표적인 패키지 SW업체들이 지난 4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프심위)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SW업체 대표들은 연일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끝에 프심위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부는 경쟁관계이기도 한 국내외 패키지 SW업체들이 한목소리로, 그것도 정부 산하기관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그리 흔한 모습은 아니다. 여기에서 국내외 패키지 SW업체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할 뿐아니라 이 문제를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프심위 결정이 어떤 내용이길래 SW업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을까 하는 의문을 새삼 갖게 된다. 프심위 결정내용을 간단하게 복기하면 "사용자가 패키지 SW를 구매하여 확보한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사용자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작권자에게는 신기술의 발전과 사용자의 희망을 고려해 새로운 라이선스 마련을, 사용자에게는 적정한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 존중을 각각 권고했다.
SW 회사별로 라이선스 정책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PC 1라이선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키지 SW를 구입해 서버에 설치한 뒤 다수의 사용자가 이를 스트리밍해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프심위의 결정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누가 PC마다 패키지 SW를 사서 깔겠느냐"는 게 패키지 SW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스트리밍 SW를 공급하고 있는 소프트온넷의 얘기와 프심위 결정문을 살펴보면 양측 사이에 상당한 오해와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것같다. 패키지 SW업체들은 "만일 스트리밍 방식이 허용된다면 학교나 기업 등에서 패키지 SW 하나를 사서 1000명이 사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온넷측은 기술적으로 패키지 SW 구입 개수 만큼만 동시접속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믿지 못한다면 패키지 SW업체들이 직접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프심위의 이번 결정은 소프트온넷의 이같은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작권자로서는 스트리밍 방식의 SW 사용이 허용될 경우 다수 사용자가 있는 학교나 기업체들에서 현재보다 적은 수량의 라이선스를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매출이 주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와 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도비와 매크로미디어가 일본과 미국에서 동시사용자(Concurrent User) 기준 라이선스를 실시하고 있고, 소프트리시티 등 몇몇 미국 회사들이 소프트온넷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저작권사들이 스트리밍 방식의 라이선스는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SW업체들이 자기이익만 고집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이 만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털어놓고 협상을 한다면 양측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다행스런 것은 그런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컴의 한 간부는 "프심위 결정이 전체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카피당 라이선스 비용을 올리더라도 스트리밍 방식의 라이선스를 만들어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해당사자들이 서로를 배척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조건 위에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부는 경쟁관계이기도 한 국내외 패키지 SW업체들이 한목소리로, 그것도 정부 산하기관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그리 흔한 모습은 아니다. 여기에서 국내외 패키지 SW업체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할 뿐아니라 이 문제를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프심위 결정이 어떤 내용이길래 SW업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을까 하는 의문을 새삼 갖게 된다. 프심위 결정내용을 간단하게 복기하면 "사용자가 패키지 SW를 구매하여 확보한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사용자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작권자에게는 신기술의 발전과 사용자의 희망을 고려해 새로운 라이선스 마련을, 사용자에게는 적정한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 존중을 각각 권고했다.
SW 회사별로 라이선스 정책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PC 1라이선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키지 SW를 구입해 서버에 설치한 뒤 다수의 사용자가 이를 스트리밍해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프심위의 결정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누가 PC마다 패키지 SW를 사서 깔겠느냐"는 게 패키지 SW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스트리밍 SW를 공급하고 있는 소프트온넷의 얘기와 프심위 결정문을 살펴보면 양측 사이에 상당한 오해와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것같다. 패키지 SW업체들은 "만일 스트리밍 방식이 허용된다면 학교나 기업 등에서 패키지 SW 하나를 사서 1000명이 사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온넷측은 기술적으로 패키지 SW 구입 개수 만큼만 동시접속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믿지 못한다면 패키지 SW업체들이 직접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프심위의 이번 결정은 소프트온넷의 이같은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작권자로서는 스트리밍 방식의 SW 사용이 허용될 경우 다수 사용자가 있는 학교나 기업체들에서 현재보다 적은 수량의 라이선스를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매출이 주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와 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도비와 매크로미디어가 일본과 미국에서 동시사용자(Concurrent User) 기준 라이선스를 실시하고 있고, 소프트리시티 등 몇몇 미국 회사들이 소프트온넷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저작권사들이 스트리밍 방식의 라이선스는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SW업체들이 자기이익만 고집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이 만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털어놓고 협상을 한다면 양측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다행스런 것은 그런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컴의 한 간부는 "프심위 결정이 전체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카피당 라이선스 비용을 올리더라도 스트리밍 방식의 라이선스를 만들어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해당사자들이 서로를 배척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조건 위에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