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우려하는 의견 중엔 순수한 것도 있지만 의도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위기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나 우리 경제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5월15일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언론이나 경제단체에서 제기하는 어려움을 분석해보면 그 논의가 정확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과연 오늘의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고 사회적 의제를 올바로 선정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5월25일 노 대통령, 대기업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경제위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많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위기는 언제든지 오지만 잘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5월27일 노 대통령, 연세대 특강에서)
"현 경기 상황은 위기가 아니며 활력을 되찾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5월28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두 달여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경제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이후 현재 경제상황에 관한 정부 책임자들의 진단과 인식이 담긴 말들이다. 비록 경제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이지만 단기부양책이나 특별한 대책을 세울 정도의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같은 언급에는 보수 언론과 경제계에서 제기하는 경제위기론에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음을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언론, 경제계 등에서는 정부 책임자들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양쪽이 경제위기론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는 것은 상황인식에 따라 회생을 위한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컵에 물이 반쯤 찬 것을 놓고 관점에 따라 "물이 반밖에 없다"거나 "물이 반이나 있다"고 평가가 달라질 수 있듯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위치와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상황인식에 따른 처방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따라 사후적 평가를 받게 된다.
현 정부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 단기 부양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규제 철폐와 투명성 제고 등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장ㆍ단기 복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주체들을 설득하는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불필요한 위기감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하고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놓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언론이나 경제단체에서 제기하는 어려움을 분석해보면 그 논의가 정확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과연 오늘의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고 사회적 의제를 올바로 선정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5월25일 노 대통령, 대기업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경제위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많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위기는 언제든지 오지만 잘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5월27일 노 대통령, 연세대 특강에서)
"현 경기 상황은 위기가 아니며 활력을 되찾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5월28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두 달여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경제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이후 현재 경제상황에 관한 정부 책임자들의 진단과 인식이 담긴 말들이다. 비록 경제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이지만 단기부양책이나 특별한 대책을 세울 정도의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같은 언급에는 보수 언론과 경제계에서 제기하는 경제위기론에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음을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언론, 경제계 등에서는 정부 책임자들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양쪽이 경제위기론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는 것은 상황인식에 따라 회생을 위한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컵에 물이 반쯤 찬 것을 놓고 관점에 따라 "물이 반밖에 없다"거나 "물이 반이나 있다"고 평가가 달라질 수 있듯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위치와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상황인식에 따른 처방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따라 사후적 평가를 받게 된다.
현 정부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 단기 부양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규제 철폐와 투명성 제고 등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장ㆍ단기 복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주체들을 설득하는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불필요한 위기감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하고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놓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