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요 언론매체를 장식하는 뉴스를 보면 이러다간 나라가 결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다. 각종 이익집단의 힘을 앞세운 단체행동이 줄을 잇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물류를 마비시켰던 화물연대의 승차거부를 비롯해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 전교조의 연가투쟁, 부산ㆍ대구ㆍ인천 지하철노조의 파업, 철도 노조의 파업예고에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결의, 한국노총의 총파업 등 마치 봇물이 터진 것처럼 파업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의 상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자 및 경제인단체에서는 줄파업이 계속되면 투자를 축소하거나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 노무현 정부의 친노정책을 겨냥해 우리나라가 `파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어수선한 와중에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지표마저도 희망적인 숫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올 2ㆍ4분기 생활형편 동향지수(CSI)는 2000년 4ㆍ4분기 이후 가장 낮았고, 경기판단 CSI는 98년 3ㆍ4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만나는 기업체 관계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구술 경기지수'도 얼어붙었기는 마찬가지다. 상당수 중소ㆍ벤처기업의 당면한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진단에는 이같은 현실이 제대로 배어있지 않은 듯하다. 그 점에서는 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 노사분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발생건수, 파업 참가인원, 손실일수 등이 상당히 적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통계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새 정부 출범 후 줄을 잇는 대형 분규가 가져오는 불안심리 강도에서는 예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또 노 대통령이 "신문만 안 보면 다 잘되고 있다. 노사분규 통계, 사회불안 요소 무엇을 내놓아도 당선됐을 때보다 낫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같은 상황진단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말 한마디가 곧바로 증시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심리적 파급효과를 의식해 가급적 부정적인 언급을 아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분위기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필자가 과문한 탓일까.
현 정부는 정책 혼선과 경제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일부 신문들이 정권을 흠집내기 위해 과장한 것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몇몇 보수 언론들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작금의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듯한 언급을 하는 것을 수긍하기는 힘들다. 정부가 비협조적인 언론을 탓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경기 악화에 따른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병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듯,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냉철한 상황판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조의 상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자 및 경제인단체에서는 줄파업이 계속되면 투자를 축소하거나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 노무현 정부의 친노정책을 겨냥해 우리나라가 `파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어수선한 와중에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지표마저도 희망적인 숫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올 2ㆍ4분기 생활형편 동향지수(CSI)는 2000년 4ㆍ4분기 이후 가장 낮았고, 경기판단 CSI는 98년 3ㆍ4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만나는 기업체 관계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구술 경기지수'도 얼어붙었기는 마찬가지다. 상당수 중소ㆍ벤처기업의 당면한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진단에는 이같은 현실이 제대로 배어있지 않은 듯하다. 그 점에서는 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 노사분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발생건수, 파업 참가인원, 손실일수 등이 상당히 적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통계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새 정부 출범 후 줄을 잇는 대형 분규가 가져오는 불안심리 강도에서는 예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또 노 대통령이 "신문만 안 보면 다 잘되고 있다. 노사분규 통계, 사회불안 요소 무엇을 내놓아도 당선됐을 때보다 낫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같은 상황진단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말 한마디가 곧바로 증시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심리적 파급효과를 의식해 가급적 부정적인 언급을 아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분위기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필자가 과문한 탓일까.
현 정부는 정책 혼선과 경제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일부 신문들이 정권을 흠집내기 위해 과장한 것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몇몇 보수 언론들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작금의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듯한 언급을 하는 것을 수긍하기는 힘들다. 정부가 비협조적인 언론을 탓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경기 악화에 따른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병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듯,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냉철한 상황판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