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쳤다. 지난 주말 일본 도쿄 한일 축구대표 경기에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붉은 악마들의 함성은 1년 전의 월드컵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이들은 월드컵 1주년 행사가 열리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과 광화문에 모여 월드컵 4강 신화의 감동과 환희를 재현했다.
사실 한국축구는 월드컵 16강에만 들었어도 성공이었다. 그런데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일궈냈었다. 강호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를 잇달아 꺾고 세계 축구사에 `아시아의 자존심'을 남겼던 것이다.
한국축구의 경기전적도 값진 것이지만 월드컵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대한민국에는 더 소중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살려 `월드컵 4강 신화'를 `경제4강'으로 승화시키고, 국가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포스트월드컵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월드컵 성공의 국가적 호기를 놓친 것인가. 포스트 월드컵 1년은 뜻한바 대로 되질 못했다. 월드컵에서 보여준 `다이내믹 코리아'는 북 핵 위기에 대미외교 혼선이 겹치면서 `컨트리 리스크'로 바뀌어 국가신용등급 하락위기를 초래했다.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보여준 국민적 일체감과 시민의식은 이해집단의 반목과 무질서로 대체됐다.
두산중공업 철도 화물연대로 이어진 산업계 파업과 은행 카드합병을 둘러싼 금융계 갈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대한 교육계의 분열, 공무원의 집단행동 등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온 국민이 하나 된 거리응원 때와는 딴 판이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은 `최악' `최저'의 꼬리표를 달고 있다. 올 1.4분기 대외교역조건 사상 최악(한국은행). 올 3월 소비자체감경기 사상 최저(통계청). 이는 수출과 내수부진을 알리는 경제지표다. 경상수지는 5개월째 적자행진을 보였다. 월드컵 이후 오히려 우리의 상품 및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에서 급격히 밀리고 있는 탓이다,
이처럼 경제가 어렵다보니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고 시중 부동자금이 400조원에 달해 정부의 4조원 추경편성만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미 때를 놓쳐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소비와 투자촉진이 이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의 소비와 투자부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부동산 투기열풍과 시중 부동자금 400조원은 그 바탕이 주가하락과 안전자산 부재에 연결된다. 수익률이 낮으면서 위험이 크다보니 주식시장을 이탈한 자금이 금융권을 떠돌다가 고수익을 쫓아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인 것이다. 또한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렸던 기업들마저 설비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노동정책 불신과 장기불황 우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개인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 분위기상 소비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은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에 대해 경제성장의 믿음을 심어줘야 소비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이제 민관 구분 없이 국가적 에너지를 다시 모아 경제위기감을 극복하고 경제 도약의 전열을 가다듬을 때다. 포스트 월드컵에서도 뒷심을 발휘하여 `꿈★은 이루어진다'를 보여주자.
사실 한국축구는 월드컵 16강에만 들었어도 성공이었다. 그런데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일궈냈었다. 강호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를 잇달아 꺾고 세계 축구사에 `아시아의 자존심'을 남겼던 것이다.
한국축구의 경기전적도 값진 것이지만 월드컵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대한민국에는 더 소중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살려 `월드컵 4강 신화'를 `경제4강'으로 승화시키고, 국가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포스트월드컵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월드컵 성공의 국가적 호기를 놓친 것인가. 포스트 월드컵 1년은 뜻한바 대로 되질 못했다. 월드컵에서 보여준 `다이내믹 코리아'는 북 핵 위기에 대미외교 혼선이 겹치면서 `컨트리 리스크'로 바뀌어 국가신용등급 하락위기를 초래했다.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보여준 국민적 일체감과 시민의식은 이해집단의 반목과 무질서로 대체됐다.
두산중공업 철도 화물연대로 이어진 산업계 파업과 은행 카드합병을 둘러싼 금융계 갈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대한 교육계의 분열, 공무원의 집단행동 등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온 국민이 하나 된 거리응원 때와는 딴 판이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은 `최악' `최저'의 꼬리표를 달고 있다. 올 1.4분기 대외교역조건 사상 최악(한국은행). 올 3월 소비자체감경기 사상 최저(통계청). 이는 수출과 내수부진을 알리는 경제지표다. 경상수지는 5개월째 적자행진을 보였다. 월드컵 이후 오히려 우리의 상품 및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에서 급격히 밀리고 있는 탓이다,
이처럼 경제가 어렵다보니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고 시중 부동자금이 400조원에 달해 정부의 4조원 추경편성만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미 때를 놓쳐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소비와 투자촉진이 이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의 소비와 투자부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부동산 투기열풍과 시중 부동자금 400조원은 그 바탕이 주가하락과 안전자산 부재에 연결된다. 수익률이 낮으면서 위험이 크다보니 주식시장을 이탈한 자금이 금융권을 떠돌다가 고수익을 쫓아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인 것이다. 또한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렸던 기업들마저 설비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노동정책 불신과 장기불황 우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개인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 분위기상 소비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은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에 대해 경제성장의 믿음을 심어줘야 소비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이제 민관 구분 없이 국가적 에너지를 다시 모아 경제위기감을 극복하고 경제 도약의 전열을 가다듬을 때다. 포스트 월드컵에서도 뒷심을 발휘하여 `꿈★은 이루어진다'를 보여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