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박은진씨(23)는 2000.7월 ○○이동전화 회사로부터 이동전화요금 180여 만원을 납부하라는 최고통지서를 받았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99.8월경 천안시에 있는 이동전화대리점에서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2대가 가입되어 있었다.
박씨는 가입당시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된 이동전화에 다시 가입할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인천 소재 대리점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한 후 처리되기를 기다렸으나, 이동전화회사의 채권추심대행회사로부터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최고장이 발송되었다.
◇양당사자 주장
통신회사는 가입대리점에 소비자의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보관되어 있다면서 소비자가 가입한 것이 확실하므로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문제된 휴대폰의 가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입일 당시 다른 회사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생의 신분으로서 필요하지도 않은 2대의 휴대폰에 또 다시 가입할 이유도 없고 가입신청서의 필체가 본인의 필체와 상이하다면서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이므로 미납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사실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필체와 피해구제 신청서의 필체가 매우 달랐다. 소비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었다. 소비자의 주거래은행과 가입신청서 상의 주거래은행이 서로 다르고 가입당시 소비자는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타인이 소비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체결한 계약임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회사에 타인에 의한 명의도용계약으로 간주하고 소비자에게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를 취소하도록 권고하자, 이동전화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 소비자에게 미납요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명의도용 계약은 소비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당시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한다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부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신분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신분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 이성 식〉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박은진씨(23)는 2000.7월 ○○이동전화 회사로부터 이동전화요금 180여 만원을 납부하라는 최고통지서를 받았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99.8월경 천안시에 있는 이동전화대리점에서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2대가 가입되어 있었다.
박씨는 가입당시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된 이동전화에 다시 가입할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인천 소재 대리점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한 후 처리되기를 기다렸으나, 이동전화회사의 채권추심대행회사로부터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최고장이 발송되었다.
◇양당사자 주장
통신회사는 가입대리점에 소비자의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보관되어 있다면서 소비자가 가입한 것이 확실하므로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문제된 휴대폰의 가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입일 당시 다른 회사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생의 신분으로서 필요하지도 않은 2대의 휴대폰에 또 다시 가입할 이유도 없고 가입신청서의 필체가 본인의 필체와 상이하다면서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이므로 미납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사실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필체와 피해구제 신청서의 필체가 매우 달랐다. 소비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었다. 소비자의 주거래은행과 가입신청서 상의 주거래은행이 서로 다르고 가입당시 소비자는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타인이 소비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체결한 계약임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회사에 타인에 의한 명의도용계약으로 간주하고 소비자에게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를 취소하도록 권고하자, 이동전화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 소비자에게 미납요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명의도용 계약은 소비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당시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한다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부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신분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신분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 이성 식〉
